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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정태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오늘 오전 백신 수송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인내심을 끌어모았고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의 희생은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드디어 모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시각 현재 백신 수송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발한 백신, 잠시 뒤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까.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그동안 모의훈련은 있었는데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접종이 늦은 측면이 있는 대신에 그동안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죠. 그래서 모의훈련까지 마쳤고 그다음에 접종대상자의 명단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하는, 치밀하게 준비해 온 만큼 그렇게 계획대로 잘 접종이 되어서 희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기록화면을 보니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닿고 그런 길을 오는 중에 숭고한 헌신의 손길이라고 하는 자막이 뭉클하게 와닿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헌신하셨는데 이 백신의 접종으로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백신 운송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가 된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천 물류센터로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15만 명분 그리고 회분으로 하면 30만 회분이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요. 고속도로로 이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잠시 지나간 저 차량이 백신을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송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 위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이 생산한 물량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SK사이언스가 생산한 물량이고 전체 물량은 75만 명분, 150만 회분인데 백신이 의미하는 것이 전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차원 그것을 최대한 빨리 집단면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빨리 공급할수록 소위 감염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미 전 국민의 70% 정도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봉쇄를 풀어가는 과정에 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에 추가로 공급됩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지금 계획보다도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집단면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감염재생산지수를 떨어뜨려서 확진자들이 줄어가는 이 과정들을 위해서 정부나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집단면역 형성할 때까지 정부와 방역당국이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박수현]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예행연습까지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 역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얼마나 낮춰가느냐. 그리고 불확실성이 현실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단면역에 이를 만한 70%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3000명에 이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지만 6월달에 집단면역에 이르겠다고 공인했다가 12월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불확실성들을 다 예측해 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차분하게 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가면서 가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의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정부와 방역대책의 역할일 텐데요. 오늘 백신 수송 작전, 정부도 온 힘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백신이 출하된 안동으로 내려가서 백신 출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는데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힘들고 지루하게 코로나19와 싸워 오셨습니다. 오늘 출하되는 경북산 백신을 접종받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가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지루하고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을 백신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정태근]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의 백신접종 속도를 보면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이 평가할 때 올 연말, 11월까지 사실은 집단면역이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염예방에 성공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훨씬 강도 높게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을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염자가 많이 나와도 학교나 교회에 대한 폐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염에 대한 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국민들이 정상적인 활동에 접어들 수 있는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 보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접종순서대로 쭉 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백신이 좀 더 빨리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빨리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등교를 못하니까 특히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들 사이에서 교육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학교를 열어야 되거든요.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이 지켜져야 되고 보호돼야 할 사람들이 사실 교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어쨌든 백신접종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조금씩이라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앵커]
우리가 이 정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강도높은 어떤 감염병예방법 이걸 국민들이 잘 지켜주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가 사회 곳곳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먼저 접종하는 분들, 접종우선순서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맞아야 되는 분들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일 겁니다. 정부는 접종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다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그것이 최고의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와 명단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접종해 나가면서도 또 이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자세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은 대부분 여러 가지 접종 순서 같은 것이 방역 전문가들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맞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격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한 말씀이세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중심의 목소리들이 백신접종 우선순위에도 많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점차 그렇게 또 유연한 자세로 변화가 될 것이다. 또 변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접종이 모레 시작이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은 해 나가면서 다시 고쳐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오늘이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온 지 403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의 협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의 희생. 이건 저희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간호사들 손, 얼굴 다 까지고 이런 모습 보셨는데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런 사진들 보면?
[정태근]
지금 저희가 방역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장의 의료진들이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의료시스템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경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도 검사를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에 비해 우리 의료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이렇게 방역지침이 나온다라고 하면 잘 협조를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무슨 마스크를 쓰면 민주당 편인 것 같고 마스크를 안 쓰면 공화당 편인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문제가 정쟁화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녁때 9시 전에 들어가시라고 하면 들어가 주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 의료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일선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상당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고생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기 위한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현장 의료진들. 앞서 얼굴 곳곳에 반창고 붙인 이런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텐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 곳곳에 방역에 우선 치중하느라고 챙기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또 알고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역 초기에 외국 언론들이 K방역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할 때 프랑스의 어떤 한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저렇게 방역을 잘하는 것은 아마 유교문화 때문에 순종적인 민족성이 이유다, 이렇게 무슨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헌신과 희생, 참여, 사회적 연대 그리고 의료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은 들었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곳이 있다면 더 단단하게 같이 포용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히 코로나가 통제되고 잦아들면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서 보완해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백신 운송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표지판에 서이천이 뜬 걸 봐서는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차량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마장휴게소 부근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화면 오른쪽은 이천 물류센터입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차량이 들어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 왼편은 실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 살짝 보이는 저 차량이 백신을 싣고 가는 냉동차량이고요. 기온을 유지한 차량이고요. 이 안에 백신들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물량은 총 75만 명분에 150만 회분이 옮겨지는데 오늘은 이걸 한 번에 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5일간 15만 명분씩 나눠서 이송이 돼서 오늘 저 차량에 있는 백신 물량은 15만 명이 2회씩 접종할 수 있는 10만 도즈 정도의 물량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1 지금 이 시각 현재 백신 운송 현장 화면 왼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면 오른쪽에 있는 이천 물류센터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백신이 옮겨지고 모레 오전 9시에 첫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첫 접종자, 아직 누가 될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결정이 됐는데 발표가 안 되는 걸까요?
[박수현]
아마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서 국민의 불신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1호 접종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접종을 시작한 모든 나라들이 조 바이든 당선자 시절에 맞았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맞았고 남아공 총리 맞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1호 접종자는 아니었습니다. 1호 접종자는 원칙에 의해서 맞도록 돼 있는 접종 대상자 중에서 생각해 보면 간호사, 그다음에 구십몇 세의 할머니, 이런 일반 접종자들이 1호를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청장의 말대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원칙 안에서 일반 국민들이 대상자 중에 1호 접종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각국에서 다양한 1호 접종자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걸 생중계까지 하면서 공개하는 건 뭔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조사에 따르면 접종대상자 중 50% 정도가 불신을 해서 지금 맞지 않겠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조사에는 국민 93.6%는 맞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고.
[정태근]
국민 전체로 따지면 그렇고 대상자들 조사했을 때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작년 12월달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외국에는 안면마비 부작용도 있다, 이러 얘기까지 하고. 결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효과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면서 공급되어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실제로 접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1호 접종자가 누구인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국무위원 중에 65세 이하인 사람들, 정치권의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사람들부터 내가 그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맞겠습니다 해서. 국무위원 중에 65세 이하 되는 사람들 맞든지 해서 지금은 국민 불신을 최소화 시키는 데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한쪽에서 대통령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무슨 실험대상이냐고 공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공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여든 야든 이런 공방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박수현 대변인은 보십니까?
[박수현]
백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의학이고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학과 과학의 영역을 정치인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저는 정태근 의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보는데요. 백신은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모든 백신의 안전성은 거의 완벽하게 전문가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으로 겁이 나서 못 맞겠다, 이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효과성이 의심된다가 아니라 효과는 충분한데, 그것도 효과는 되는데 다만 3상 임상시험의 데이터 숫자가 약간 부족하다. 그런 것이어서 미국에서 3월 동안 맞힌 데이터를 가지고 보강하면 된다 이것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충분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자꾸 정치화해서 불신과 불안을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할 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 기간만은 정말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민 위하는 마음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하늘에서 본 이천 물류센터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천에 거의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앞서 보신 차량이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량이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진동이 없는 무진동 차량. 보통 고가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옮길 때 쓰는 진동이 최소화된 차량인데요. 오늘 무진동 차량에 백신들이 담겨져서 옮겨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출입문을 통해서 백신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송되는 동안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귀한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박수현]
무진동 차량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게 귀한 물건만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희망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403일 동안 기다린 것인데요. 아까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희망의 마지막 출구는 아닙니다. 희망의 입구일 뿐이죠.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정말 차분하게 하면서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내 최초 허가,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지금 차량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우리가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이 부분. 다른 백신을 들여오는 것하고 달리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태근]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직접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떨어지지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그것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해서 실제로 향후에 있어서 백신 생산과 관련된 소위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많은 국가, 많은 기업에서 한국을 주요 기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첫 백신이 비행기로 날아와서 수송하고 그러면 우리는 저걸 언제 우리가 직접 생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생산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렇게 위탁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을 위탁기지로 눈여겨본다라는 측면만 봐도 상당히 그동안 우리의 바이오 산업의 성장속도가 대단히 빨리 왔다고 봐야죠.
[앵커]
화면 왼쪽이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오전에 첫 출하될 때 모습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이 시각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의 모습입니다. 차량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고요. 잠시 뒤 하역작업이 진행될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영상 2도~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보관됐었던 냉장창고하고 같은 환경에서 이송이 된 상태고요. 저 물량들이 다시 어떻게 이송되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라 저희가 중계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하역작업도 진행될 텐데요. 지금 이 물량이 오늘 보급되고요. 내일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으로 이송되고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차 접종 대상자들은 요양시설 등을 포함해서 5804곳에 65세 미만 입소자가 아마 1차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백신접종 시스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드디어 모레 1차 접종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신 수송하는 모습 그리고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한 모습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부터 백신이 생산된 공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천 물류센터까지 이송하는 모습을 아침 뉴스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 그만큼 백신접종을 시작해서 국민한테 희망적인 메시지, 지금까지 1년을 지내오면서 국민들 정말 인내심으로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 때문일 텐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드셨는지요.
[정태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요. 저만 해도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누가 모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도가 있을 거고 이건 제사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장사를 하셔야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더군다나 애들을 정말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 입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백신이 빨리 공급돼서 접종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매일같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는 것들 중에서 감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소위 재생산지수라는 것이 떨어지는 것, 그럼 이게 감염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감염이 재생산되는 게 눈에 보이게 떨어졌더라, 이런 것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니까요. 집단면역 형성될 때까지 국민들의 협조가 또 한번 절실한 상황이고요. 빨리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보신 의료진들의 근무환경도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박수현]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위탁생산한 것을 도로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셨는데 아마 YTN에서 내일모레는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저렇게 중계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데 국민들께서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수현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 들어오는 걸 보도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자영업자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셨습니다. 지금 지원책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일단 규모는 20조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 하여간 그 전후한 숫자,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4월 7일 선거 전인 3월 말까지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여야 의견 듣고 오셨는데요. 내용을 먼저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추경안 규모 곧 결정될 것 같은데요. 추경 규모가 들어보셨듯이 20조 안팎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수현]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그런 걱정을 과정과정 다 보셨고 또 우리 토론을 통해서 정태근 의원님의 걱정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될까 이런 문제가 남은 것이죠.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아마 내일 오전이나 늦게라면 내일 오후 늦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앵커]
그런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수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표된 일자리 고용동향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그리고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한 20조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 세 가지를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주장했던 대체로 12조 이런 정도와 저희는 20조를 훨씬 넘었던 것이죠. 그 사이 어디에선가 보면 한 20조 전후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0조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직 정부안하고 최종 픽스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럼 오늘은 윤곽이 안 드러날까요?
[박수현]
아마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 내일 오전이나 내일 오후 늦게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최종 얼마로 조율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20조 원이면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14조 조금 넘는 건데 이것보다 좀 많고요. 3차 지원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규모 이전에 짚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조 3000억인데 이 재원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의 목적예비비하고 재난지원금 속에서 올해 예산 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12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이것은 대부분 또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20년 예산이 512조 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6조 원이 늘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지출한 돈이 얼마였냐 하면 재난지원 등등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554조를 편성했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500조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나머지 550조 정도를 재난지원금에 넣는다고 얘기하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앵커]
조정을 하면 된다는...
[정태근]
예산은 예산대로 늘려놓고 야당에서는 또 재난지원금 늘리라고 하니까 기껏 3조 원 정도 늘려놓고 이제 와서는 쓸 것 다 쓰고 나서 또 추경을 편성해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처럼 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겨요. 시기상의 논란도 안 생겨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재난지원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채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할 수 있는데 국채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특히 누가 빚을 지는 거냐? 앞으로 갚아야 될 20대, 30대들이 앞으로 세금 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 해에 20조 이상을 빚으로 갚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미래세대들한테 희생을 다 강요하기 전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정말 예산편성 잘하고 최대한 재난지원금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논란이 안 생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난해부터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국채 발행 같은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타당한 지적이시죠. 늘 그런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유동적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다 담아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지금 규모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그걸 조정하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리고 이번에 20조가 됐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은 기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20조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실제로는 적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야당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의 잘못은 지적을 하시면 충분하게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치료제 예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야당도 아니시기 때문에 일부는 그러한 예산의 항목을 조정,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안 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3차 대유행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폭넓고 깊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해놨다 하더라도 추가적 예산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급시기는 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 전에 3월쯤에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신데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합니까?
[박수현]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규모가 확정되고 추경안이 편성되면 목표는 원래는 2월 국회에서 편성을 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어제 수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3월 중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우리 국민들은 두 달이 넘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굉장히 희생을 해 왔기 때문에 선거가 4월 7일이든 3월 7일이든 이미 더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여당에게 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야당이, 김종인 대표께서 100조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으로 하자고 주도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더 끌고 가고 주장을 하시면 야당에게도 표가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도 사실 속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관없이 빨리 지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정태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편성됐으면 3월 아니라 지금도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얘기하는 것은 늦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여당에 표 찍지 마십시오, 이걸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꼭 선거 이후로 늦추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대 꽁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될 돈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시기를 꼭 무슨 선거 끝나고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얘기 나온 게 기본소득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잡힌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늘 아침 이재명 지사의 기승전 기본소득 주장은 만능론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경수 / 경남도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논의는 해 두는데 지금 당장 하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계속 이 문제만 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터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증세론도 언급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 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많이 갈립니까?
[박수현]
기본소득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과 AI, 로봇시대. 이런 데 비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기본소득이 확보가 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이다. 이런 문제의식인데 다만 현재 앞으로 토론이 깊게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월급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년에 600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그것은 우리 1년 예산을 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복지를 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일차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주창자인 이재명 지사는 설명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한 논쟁과 토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의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기본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이고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통해서라도 하자, 이런 의견을 최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1일단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현재 4만 원에서 시작해서 중기에는 8만 원, 장기적으로는 한 18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기본소득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 3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중위소득. 지금 대략 한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절반 정도니까 100만 원 내외까지 가는 게 기본소득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의 복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서 우선 빨리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걸 자꾸만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증세 문제는 이분이 기본소득목적세라는 개념을 썼는데 세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거둘 것이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거둘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본소득목적세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세금을 누구한테 걷겠다는 거지, 얼마를 언제까지 걷겠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앵커]
어떤 목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지.
[정태근]
그래서 증세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세금의 대상 그리고 비율 그리고 지출목록 이것들을 명료하게 제기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요. 정치권에서 불붙은 복지 논쟁까지 오늘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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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정태근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오늘 오전 백신 수송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40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인내심을 끌어모았고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의 희생은 저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드디어 모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시각 현재 백신 수송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발한 백신, 잠시 뒤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까.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했는데 그동안 모의훈련은 있었는데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접종이 늦은 측면이 있는 대신에 그동안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죠. 그래서 모의훈련까지 마쳤고 그다음에 접종대상자의 명단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하는, 치밀하게 준비해 온 만큼 그렇게 계획대로 잘 접종이 되어서 희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기록화면을 보니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닿고 그런 길을 오는 중에 숭고한 헌신의 손길이라고 하는 자막이 뭉클하게 와닿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헌신하셨는데 이 백신의 접종으로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백신 운송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가 된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천 물류센터로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오늘 15만 명분 그리고 회분으로 하면 30만 회분이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요. 고속도로로 이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잠시 지나간 저 차량이 백신을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송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 위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이 생산한 물량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SK사이언스가 생산한 물량이고 전체 물량은 75만 명분, 150만 회분인데 백신이 의미하는 것이 전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차원 그것을 최대한 빨리 집단면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빨리 공급할수록 소위 감염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미 전 국민의 70% 정도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봉쇄를 풀어가는 과정에 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에 추가로 공급됩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지금 계획보다도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집단면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감염재생산지수를 떨어뜨려서 확진자들이 줄어가는 이 과정들을 위해서 정부나 방역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집단면역 형성할 때까지 정부와 방역당국이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또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박수현]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예행연습까지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 역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을 얼마나 낮춰가느냐. 그리고 불확실성이 현실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단면역에 이를 만한 70%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3000명에 이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하지만 6월달에 집단면역에 이르겠다고 공인했다가 12월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불확실성들을 다 예측해 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차분하게 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 가면서 가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의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정부와 방역대책의 역할일 텐데요. 오늘 백신 수송 작전, 정부도 온 힘을 여기에 쏟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백신이 출하된 안동으로 내려가서 백신 출하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는데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힘들고 지루하게 코로나19와 싸워 오셨습니다. 오늘 출하되는 경북산 백신을 접종받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가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지루하고 힘든 코로나와의 싸움을 백신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앵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정태근]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의 백신접종 속도를 보면 권위 있는 국제기관들이 평가할 때 올 연말, 11월까지 사실은 집단면역이 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염예방에 성공한 것 중의 하나는 우리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훨씬 강도 높게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을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염자가 많이 나와도 학교나 교회에 대한 폐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염에 대한 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국민들이 정상적인 활동에 접어들 수 있는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해 보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접종순서대로 쭉 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백신이 좀 더 빨리 확보가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빨리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등교를 못하니까 특히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들 사이에서 교육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학교를 열어야 되거든요.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이 지켜져야 되고 보호돼야 할 사람들이 사실 교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어쨌든 백신접종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조금씩이라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앵커]
우리가 이 정도 방역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강도높은 어떤 감염병예방법 이걸 국민들이 잘 지켜주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가 사회 곳곳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먼저 접종하는 분들, 접종우선순서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맞아야 되는 분들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 의견일 겁니다. 정부는 접종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다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그것이 최고의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와 명단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접종해 나가면서도 또 이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자세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은 대부분 여러 가지 접종 순서 같은 것이 방역 전문가들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맞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격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입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한 말씀이세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중심의 목소리들이 백신접종 우선순위에도 많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점차 그렇게 또 유연한 자세로 변화가 될 것이다. 또 변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접종이 모레 시작이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은 해 나가면서 다시 고쳐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오늘이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온 지 403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의 협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의 희생. 이건 저희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간호사들 손, 얼굴 다 까지고 이런 모습 보셨는데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런 사진들 보면?
[정태근]
지금 저희가 방역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장의 의료진들이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의료시스템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시스템보다 훨씬 낫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못 받는 경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도 검사를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에 비해 우리 의료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이렇게 방역지침이 나온다라고 하면 잘 협조를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무슨 마스크를 쓰면 민주당 편인 것 같고 마스크를 안 쓰면 공화당 편인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문제가 정쟁화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녁때 9시 전에 들어가시라고 하면 들어가 주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 의료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일선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상당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고생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기 위한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현장 의료진들. 앞서 얼굴 곳곳에 반창고 붙인 이런 모습도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텐데 우리가 감사한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고 치료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 곳곳에 방역에 우선 치중하느라고 챙기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또 알고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역 초기에 외국 언론들이 K방역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할 때 프랑스의 어떤 한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저렇게 방역을 잘하는 것은 아마 유교문화 때문에 순종적인 민족성이 이유다, 이렇게 무슨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헌신과 희생, 참여, 사회적 연대 그리고 의료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열정.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은 들었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곳이 있다면 더 단단하게 같이 포용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히 코로나가 통제되고 잦아들면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서 보완해 나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백신 운송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표지판에 서이천이 뜬 걸 봐서는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차량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마장휴게소 부근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화면 오른쪽은 이천 물류센터입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차량이 들어오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 왼편은 실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 살짝 보이는 저 차량이 백신을 싣고 가는 냉동차량이고요. 기온을 유지한 차량이고요. 이 안에 백신들이 실려 있는 상황인데 물량은 총 75만 명분에 150만 회분이 옮겨지는데 오늘은 이걸 한 번에 다 옮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5일간 15만 명분씩 나눠서 이송이 돼서 오늘 저 차량에 있는 백신 물량은 15만 명이 2회씩 접종할 수 있는 10만 도즈 정도의 물량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1 지금 이 시각 현재 백신 운송 현장 화면 왼쪽으로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면 오른쪽에 있는 이천 물류센터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백신이 옮겨지고 모레 오전 9시에 첫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첫 접종자, 아직 누가 될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결정이 됐는데 발표가 안 되는 걸까요?
[박수현]
아마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서 국민의 불신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1호 접종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접종을 시작한 모든 나라들이 조 바이든 당선자 시절에 맞았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맞았고 남아공 총리 맞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1호 접종자는 아니었습니다. 1호 접종자는 원칙에 의해서 맞도록 돼 있는 접종 대상자 중에서 생각해 보면 간호사, 그다음에 구십몇 세의 할머니, 이런 일반 접종자들이 1호를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경 청장의 말대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원칙 안에서 일반 국민들이 대상자 중에 1호 접종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각국에서 다양한 1호 접종자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걸 생중계까지 하면서 공개하는 건 뭔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조사에 따르면 접종대상자 중 50% 정도가 불신을 해서 지금 맞지 않겠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어떤 조사에는 국민 93.6%는 맞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고.
[정태근]
국민 전체로 따지면 그렇고 대상자들 조사했을 때 그런 경우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작년 12월달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외국에는 안면마비 부작용도 있다, 이러 얘기까지 하고. 결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효과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면서 공급되어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실제로 접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1호 접종자가 누구인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국무위원 중에 65세 이하인 사람들, 정치권의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사람들부터 내가 그럼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맞겠습니다 해서. 국무위원 중에 65세 이하 되는 사람들 맞든지 해서 지금은 국민 불신을 최소화 시키는 데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한쪽에서 대통령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무슨 실험대상이냐고 공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공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여든 야든 이런 공방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박수현 대변인은 보십니까?
[박수현]
백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의학이고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학과 과학의 영역을 정치인들이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저는 정태근 의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다고 보는데요. 백신은 안전성이라는 측면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모든 백신의 안전성은 거의 완벽하게 전문가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으로 겁이 나서 못 맞겠다, 이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효과성이 의심된다가 아니라 효과는 충분한데, 그것도 효과는 되는데 다만 3상 임상시험의 데이터 숫자가 약간 부족하다. 그런 것이어서 미국에서 3월 동안 맞힌 데이터를 가지고 보강하면 된다 이것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충분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자꾸 정치화해서 불신과 불안을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할 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이 기간만은 정말 두 손 꼭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민 위하는 마음이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하늘에서 본 이천 물류센터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천에 거의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앞서 보신 차량이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차량이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진동이 없는 무진동 차량. 보통 고가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옮길 때 쓰는 진동이 최소화된 차량인데요. 오늘 무진동 차량에 백신들이 담겨져서 옮겨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출입문을 통해서 백신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송되는 동안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귀한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박수현]
무진동 차량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게 귀한 물건만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희망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403일 동안 기다린 것인데요. 아까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희망의 마지막 출구는 아닙니다. 희망의 입구일 뿐이죠.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정말 차분하게 하면서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앵커]
국내 최초 허가,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지금 차량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우리가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이 부분. 다른 백신을 들여오는 것하고 달리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태근]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직접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떨어지지만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그것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해서 실제로 향후에 있어서 백신 생산과 관련된 소위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많은 국가, 많은 기업에서 한국을 주요 기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첫 백신이 비행기로 날아와서 수송하고 그러면 우리는 저걸 언제 우리가 직접 생산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생산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렇게 위탁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을 위탁기지로 눈여겨본다라는 측면만 봐도 상당히 그동안 우리의 바이오 산업의 성장속도가 대단히 빨리 왔다고 봐야죠.
[앵커]
화면 왼쪽이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오전에 첫 출하될 때 모습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이 시각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의 모습입니다. 차량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고요. 잠시 뒤 하역작업이 진행될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영상 2도~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보관됐었던 냉장창고하고 같은 환경에서 이송이 된 상태고요. 저 물량들이 다시 어떻게 이송되는지 이 부분도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라 저희가 중계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하역작업도 진행될 텐데요. 지금 이 물량이 오늘 보급되고요. 내일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으로 이송되고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차 접종 대상자들은 요양시설 등을 포함해서 5804곳에 65세 미만 입소자가 아마 1차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백신접종 시스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을 드디어 모레 1차 접종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신 수송하는 모습 그리고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한 모습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부터 백신이 생산된 공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천 물류센터까지 이송하는 모습을 아침 뉴스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 그만큼 백신접종을 시작해서 국민한테 희망적인 메시지, 지금까지 1년을 지내오면서 국민들 정말 인내심으로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메시지 때문일 텐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드셨는지요.
[정태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국민들 고통이 너무 커요. 저만 해도 제사를 지내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누가 모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도가 있을 거고 이건 제사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장사를 하셔야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더군다나 애들을 정말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 입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백신이 빨리 공급돼서 접종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매일같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는 것들 중에서 감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소위 재생산지수라는 것이 떨어지는 것, 그럼 이게 감염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감염이 재생산되는 게 눈에 보이게 떨어졌더라, 이런 것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니까요. 집단면역 형성될 때까지 국민들의 협조가 또 한번 절실한 상황이고요. 빨리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보신 의료진들의 근무환경도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박수현]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위탁생산한 것을 도로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셨는데 아마 YTN에서 내일모레는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을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저렇게 중계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데 국민들께서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수현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 들어오는 걸 보도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자영업자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셨습니다. 지금 지원책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일단 규모는 20조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야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 하여간 그 전후한 숫자,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업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그다음에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4월 7일 선거 전인 3월 말까지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하는 것 아닌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여야 의견 듣고 오셨는데요. 내용을 먼저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추경안 규모 곧 결정될 것 같은데요. 추경 규모가 들어보셨듯이 20조 안팎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수현]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그런 걱정을 과정과정 다 보셨고 또 우리 토론을 통해서 정태근 의원님의 걱정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결정이 될까 이런 문제가 남은 것이죠.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아마 내일 오전이나 늦게라면 내일 오후 늦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앵커]
그런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수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표된 일자리 고용동향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그리고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한 20조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 세 가지를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주장했던 대체로 12조 이런 정도와 저희는 20조를 훨씬 넘었던 것이죠. 그 사이 어디에선가 보면 한 20조 전후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0조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직 정부안하고 최종 픽스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논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그럼 오늘은 윤곽이 안 드러날까요?
[박수현]
아마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 내일 오전이나 내일 오후 늦게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최종 얼마로 조율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20조 원이면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지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14조 조금 넘는 건데 이것보다 좀 많고요. 3차 지원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규모 이전에 짚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조 3000억인데 이 재원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의 목적예비비하고 재난지원금 속에서 올해 예산 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12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이것은 대부분 또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020년 예산이 512조 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6조 원이 늘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지출한 돈이 얼마였냐 하면 재난지원 등등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554조를 편성했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500조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나머지 550조 정도를 재난지원금에 넣는다고 얘기하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앵커]
조정을 하면 된다는...
[정태근]
예산은 예산대로 늘려놓고 야당에서는 또 재난지원금 늘리라고 하니까 기껏 3조 원 정도 늘려놓고 이제 와서는 쓸 것 다 쓰고 나서 또 추경을 편성해서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처럼 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겨요. 시기상의 논란도 안 생겨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재난지원금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채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할 수 있는데 국채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특히 누가 빚을 지는 거냐? 앞으로 갚아야 될 20대, 30대들이 앞으로 세금 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 해에 20조 이상을 빚으로 갚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미래세대들한테 희생을 다 강요하기 전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정말 예산편성 잘하고 최대한 재난지원금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 논란이 안 생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난해부터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국채 발행 같은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타당한 지적이시죠. 늘 그런 지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유동적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다 담아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지금 규모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그걸 조정하는 것도 사실 힘들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리고 이번에 20조가 됐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은 기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20조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실제로는 적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야당에서도 그런 예산편성의 잘못은 지적을 하시면 충분하게 그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치료제 예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야당도 아니시기 때문에 일부는 그러한 예산의 항목을 조정, 세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안 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3차 대유행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폭넓고 깊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을 해놨다 하더라도 추가적 예산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급시기는 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 전에 3월쯤에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신데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합니까?
[박수현]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규모가 확정되고 추경안이 편성되면 목표는 원래는 2월 국회에서 편성을 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어제 수보회의에서 이 문제를 3월 중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우리 국민들은 두 달이 넘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굉장히 희생을 해 왔기 때문에 선거가 4월 7일이든 3월 7일이든 이미 더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여당에게 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야당이, 김종인 대표께서 100조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으로 하자고 주도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더 끌고 가고 주장을 하시면 야당에게도 표가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난지원금도 사실 속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관없이 빨리 지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정태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편성됐으면 3월 아니라 지금도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얘기하는 것은 늦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여당에 표 찍지 마십시오, 이걸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꼭 선거 이후로 늦추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대 꽁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될 돈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시기를 꼭 무슨 선거 끝나고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얘기 나온 게 기본소득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잡힌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늘 아침 이재명 지사의 기승전 기본소득 주장은 만능론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김경수 / 경남도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논의는 해 두는데 지금 당장 하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계속 이 문제만 귀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터뷰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증세론도 언급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 내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많이 갈립니까?
[박수현]
기본소득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과 AI, 로봇시대. 이런 데 비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기본소득이 확보가 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이다. 이런 문제의식인데 다만 현재 앞으로 토론이 깊게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월급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년에 600조가 필요하다는 계산이고 그것은 우리 1년 예산을 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복지를 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일차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주창자인 이재명 지사는 설명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그것에 대한 논쟁과 토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의 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기본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이고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통해서라도 하자, 이런 의견을 최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1일단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현재 4만 원에서 시작해서 중기에는 8만 원, 장기적으로는 한 18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기본소득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월 3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중위소득. 지금 대략 한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절반 정도니까 100만 원 내외까지 가는 게 기본소득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의 복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서 우선 빨리 시작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안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걸 자꾸만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증세 문제는 이분이 기본소득목적세라는 개념을 썼는데 세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누구한테 거둘 것이고 그리고 얼마만큼을 거둘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본소득목적세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세금을 누구한테 걷겠다는 거지, 얼마를 언제까지 걷겠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앵커]
어떤 목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지.
[정태근]
그래서 증세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 세금의 대상 그리고 비율 그리고 지출목록 이것들을 명료하게 제기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요. 정치권에서 불붙은 복지 논쟁까지 오늘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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