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文 대통령, 재정당국 무책임한 태도 변화 주문"

"방향 정해졌으니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재정 확대 반대한 기재부 에둘러 비판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를 두고 “재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변화를 주문하신 것”이라며 재정 확장에 반대해온 기획개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우 의원은 26일 “문 대통령께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의 역할을 묻는 국민에게 재정건정성을 앞세우며 소극적이었던 재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변화를 주문하신 것”이라며 “방향이 정해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의 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만이 아니라 지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며 “직접 보상에 한계가 있다면 무이자·장기상환 등의 특별금융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누적된 피해를 기간을 두고서라도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확장적 재정 정책에 난색을 표해온 기재부를 의식한 듯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는 말처럼 재정은 정치의 언어”라고 강조하며 “민생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묻는 국민에게 정치의 대답은 '손실보상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