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이재용 판결은 재벌개혁 첫발, 다음 포인트는 불법승계 의혹 재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량 아쉽지만 실형 큰 의미 있어
-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처벌받는 출발선
- 가석방 큰 그림? 재가는 법무부 장관 몫
- 이재용 재상고 의미 없을 것. 받아들여야
- 준법감시위원회 지속 어려워
- 재벌개혁 첫발. 앞으로도 과제 많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평소 삼성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오신 분인데요. 왜 연결하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결 이 분은 어떻게 보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솔직히 실형을 예상하셨습니까, 집행유예를 예상하셨습니까? 처음에는.

☏ 박용진 > 집행유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용진 > 가슴을 쓸어내린 판결이 나와서 저는 형량에 대한 문제 제기 불만 있는 건 아는데요. 법앞에 평등이란 상식과 공정의 작은 실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판결이 지닌 의미가 가볍지 않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포함한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이 집행유예 예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재판부 판단 핵심이 어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박용진 > 그렇게 주목하고 만들라고 그랬던 준법감시위원회에 실효성이 없다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실형으로 법정 구속시킨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솔직한 느낌은 뭐냐하면 재판부가 사실상 그동안 재판 운영은 집행유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비판을 감수하고 해왔지만 국민들의 눈치, 그리고 상식 이런 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다 그걸 저는 알았다고 봐요. 도무지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런 방향으로 못 갈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요령부득이었다, 봐주도 싶어도 봐줄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이런 거였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 박용진 > 예.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판결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 그동안 대한민국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법 앞에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만 명만 평등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 사실 대통령은 5년 힘 세지만 재벌 총수일가 그 중에서도 삼성 총수는 자기 평생 대를 이어서 제일 힘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 이재용이라고 하는 삼성 총수조차 그 많은 변호사와 전관들을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를 본 판결 때문에 이렇게 실형을 살아야 된다 법앞에 평등,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더이상 대기업 재벌 대기업 경영 운영에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경유착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다는 평가신데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려고 했는데 봐줄 수가 없어서 결국 저 형을 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아직 미스매치는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용진 > 여전히 그렇죠.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았으면 재판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한 구조예요. 한 사람이 혹은 재판부 세 명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우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때렸다 그럼 그 다음 재판 판단은 있지도 않아요. 노골적으로 표현을 보통 하니까 저도 그 표현을 하면 판단하고 재판 때리고 옷 벗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법복 벗어버리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상식, 어디 가버린 겁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깨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도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하는 정경유착 있을 수 없고 또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없게 되는 출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문자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형량이 너무 적다, 낮다, 이 점을 지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용진 > 형량이 작죠. 불만이죠.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가슴 치고 답답해하고 재판부 욕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노력하고 또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사위원 들어가셨던 홍순탁 회계사 이런 분들도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상식을 재판부 특권이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형량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게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형량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의 2/3를 살면 가석방 요건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가석방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가석방 제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있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가석방을 염두에 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판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국민들의 역량의 성장, 우리 사회 역량이 이만큼 커졌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재판부가 가석방을 염두에 뒀다고 해도 그건 재판부의 생각이시고 가석방 최종 재가는 대통령 몫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용진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준법감시위원회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킬까 없앨까가 궁금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용진 > 저는 지속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요구에 의해서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는 뻔한 존재이유, 두 번째는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고 총수가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냥 재판을 위한 사회 저명인사들의 클럽 정도로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삼성이란 기업이 총수를 바라보고 자꾸 움직이지 마시고 특히나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커왔기 때문에 삼성의 역량이 이제는 기업의 이익을 내고 또 국제적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쪽에 집중해야 될 거지 이재용 부회장 경영경 승계 관련해서 불법 합병으로 지난 번에 10명 정도가 재판에 붙여졌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공장바닥 뜯어내느라고 8명 형사처벌 받았죠.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 제외하고 5명이 형사처벌 확정된 것 아닙니까? 벌써 삼성에 훌륭한 인재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동원됐어요. 저는 이게 삼성이 최대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삼성과 임직원들이 희생된 증거라고 봐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죠.

☏ 진행자 > 준법감시위원회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재판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준법감시위원들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박용진 > 개개인들에 대해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법감시위원회 저는 구조적으로 실효성은 얻기가 불가능했었고요.

☏ 진행자 > 애당초 출발부터가.

☏ 박용진 > 예, 뻔히 아시는 분들이 거기 가셔서 어떤 걸 얻으시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전망 말고 재상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재판이 살아 있는 게 본 건, 뇌물을 준 이유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인데 핵심 본론은 불법 합병이었거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재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오히려 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변호사들이 더 잘 알 걸요. 훌륭한 법조인들께서.

☏ 진행자 > 재상고를 하면

☏ 박용진 > 예. 오히려 살아 있는 게 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물산 한주도 없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물산 이사회가 동원되고 삼성증권이 동원되고 삼성 모든 시스템과 인재들이 다 동원돼서 이 불법적인 합병을 만들어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기업이 얼마나 처절하고 한심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동원되고 희생당하는지 우리가 이번에 가슴 아프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재판이 시작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삼성에서 범위를 넓혀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용진 > 한 글쎄요. 이제 겨우 첫발 정도.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국민상식의 승리라고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상법개정안 부족하지만 70% 짜리가 통과된 거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가 드러내져버리고 통과가 되는 데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70점 짜리가 통과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 두 개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계속 얘기가 돼 왔는데 아무도 진전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70% 짜리지만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 정도도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누구 불러다가 혼내주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첫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첫발을 뗐다고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법 제도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박용진 > 앞으로도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