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재상고 의미 없어..받아들일 수밖에"

"형량 적어 불만..사회 상식 뛰어넘진 못해"
"삼성준법감시위,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상고 가능성에 대해 "해봐야 의미 없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오히려 그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의미 있는 첫발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0년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담은 두 법을 아무도 진전을 못 시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70점짜리지만 통과를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그동안 집행유예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비판을 감수해왔지만 국민의 눈치와 상식 등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더이상 정경유착이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 운영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이 작다. 불만"이라며 "재판부 특권이 우리 사회 상식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존속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부 요구에 의해 형량을 감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뻔한 존재 이유와 총수가 마음먹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조직"이라며 "그런 조직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나. 재판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의 클럽 정도로 만들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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