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민주당 "국민앞에 사죄" 국민의힘은 '침묵'

김준영 2021. 1. 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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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에서 이 부회장 재판 결과와 지난 14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결과를 언급하며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도 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에선 "죄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 그러나 삼성과 이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며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기업 총수의 재판에 대해 야당이 논평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심 재판 때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었다.

국민의당에선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김준영ㆍ성지원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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