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이재용 구속에 침묵하는 '국민의힘', 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두 사안에 국민의힘이 일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온 종일 이목을 끈 현안에 여당은 즉각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제1야당이 침묵했다. 입장을 밝힐 이유도, 밝혀서 얻을 것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후에는 법원의 판결에 눈길이 쏠렸다. 이 부회장은 재계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의 입장을 바로바로 내놨다. 사면에 대해서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연초에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판결에도 논평을 내고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변인 명의의 논평 등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친박계(친박근혜계) 서병수 의원 등을 제외하면 당 중진들의 입장 표명도 찾기 어려웠다.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언급, 경제정책, 대북외교 정책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쏟아냈지만 사면과 이 부회장 판결 등에는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에 "그거야 대통령 스스로가 판단해서 얘기할 사안이라 내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뚜렷한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바탕에 깔렸다. 적극적으로 사면을 요구하기에는 중도층을 포함해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다는 게 부담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면을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부회장의 판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재계의 걱정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보수야당으로서 판결을 환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결을 비판하면 '재벌 감싸기'라는 여권의 프레임(구도)에 또 한번 갇힌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면 문제 등은 자꾸 언급해봐야 내부갈등이나 생겨서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가 논평할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이 부회장 판결 등 현안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문제라서 리스크도 대통령이 져야하고 야당은 말 안 하는 게 맞는다"며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반응도 재벌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는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 문제를 매듭을 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과거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김영삼-김대중 모델'이 언급되기도 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사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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