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주영 "양극화, 0.1mm라도 격차 줄여야.. 사회적 대타협 중요"

'코로나 양극화' 해소가 의정활동 지향점
"확장재정 불가피, 재정준칙 논의는 시기상조"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하나 방역 안정이 우선"
"중대재해법 '사고예방' 초점 맞춰 계속 보완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성공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새해 의정활동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계층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코로나 극복 이후 더 큰 양극화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득감소와 부채 증가가 계속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등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나 0.1㎜라도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각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김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확장재정론을 폈다. 그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양호한 편”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등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취약한 고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 확장재정으로 힘을 실어줘야 더 빨리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건전한 재정운영은 당연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난 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이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민생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화두가 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코로나19 진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이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업제한으로 타격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적 지급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재정을 풀래야 풀 수가 없다.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자 노동전문가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에서 후퇴된 데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처벌법이 아닌 안전사고를 막는 예방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며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모두 법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계속 관찰하면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