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靑, 박근혜 징역 20년에 "헌법 정신 구현…역사적 교훈 삼아야"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의 일이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靑, 박근혜 징역 20년에 "헌법 정신 구현…역사적 교훈 삼아야"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확정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검출, 경주지진 영향 없다"…선 그은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원안위가 모니터링한 결과 월성원전 부지에서 삼중수소 농도 변화를 지진 등 외부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중수소 검출량은 일정값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큰 변동폭을 보이는데 적게는 500 베크렐에서 많게는 1만 베크렐까지 증가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월성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검출량이 경주지진 이후 급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빠듯한 나라 살림살이…세수 8.8조 덜 걷히고 지출 57조 늘었다

지난해 1~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출은 57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세금이 전년보다 9조원 가까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감소했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랏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11개월 새 127조원이 넘게 불어나 826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제로금리·빚투…금융 불안에 예·적금도 '요동'

국내 5대 은행의 예금과 적금에서 1년 새 10조원이 훌쩍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제로금리와 부동산 과열에 이어 최근 주식 투자 광풍에 이르기까지 꼬리는 무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은행 예·적금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면서 은행들의 자금 관리에는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들이 보유한 정기 예금과 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총 673조7286억원으로 전년 말(685조7160억원)보다 1.7%(11조9874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년 목표가 줄줄이 상향..."빛 못본 종목 위주로 솎아라"

증시 활황으로 대형 상장사 목표주가가 잇단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시된 목표주가가 미반영된 종목들이 조명되고 있다. 대형주 위주 장세에서 소외되며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6000억원이 넘고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 목표주가 괴리율 상위 종목 1위는 씨젠이다. 진단키트업체인 씨젠은 12일 종가 18만600원을 기록했지만 증권사 목표주가는 33만5967원에 달한다. 괴리율은 86.03%로 나타났다.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글로벌 임상 3상 본격화

셀트리온은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Prolia, 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인 'CT-P41'의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8월 CT-P41 임상 1상에 착수했으며, 이번 임상 3상은 총 5개국 4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24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 3상을 통해 CT-P41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집중 평가하는 한편, 프롤리아의 미국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2월에 맞춰 CT-P41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