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전 의원, 검찰개혁은 내용도 불분명한 가짜 문제라고 강조

민주당 의원 “윤 총장은 물먹은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에 감사하고 직을 내려놓으라” 공개 발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전날 JTBC 신년토론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토론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최적기를 맞았던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힘을 줄이기는커녕 역대 최강, 최대 규모의 특수부를 꾸리고,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원전 사건 등에 인사 조치로 수사에 개입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검찰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한 금 전 의원은 지난해는 일년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칼을 겨눴지만 대통령은 뒷짐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전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권력기구를 만들고, 그나마 안전판이라고 주장하던 야당의 비토권(공수처장 후보 거부권)마저 없앤 것을 보면 앞날도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금 전 의원의 얼마 전 한 민주당 의원의 윤 총장에 대한 발언도 소개했다.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다. 윤총장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한다. 윤 총장은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 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왕조시대스러운 모습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검찰개혁인가”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은혜를 깨닫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은 내용도 불분명한 가짜 문제일 뿐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같은 진짜 문제에 집중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윤 총장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 교수는 김 의원이 내놓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없이 기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