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민" 이재명은 "더 많이"..與 잠룡 '지원금 경쟁'

이낙연 "경기 진작 위해 검토를"
이재명 "지원금 1차보다 더 많이"
정세균 "필요하다면 예산 집행"
포퓰리즘·재정 우려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경쟁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자영업 비롯한 내수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원금 논의를 시작하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인사들이 지원금 논의 전면에 섰다. 우선 이낙연 대표는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코로나를 끝내고 경기가 활기를 띠게 할 유능한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총리도 역시 선별 지원과 별도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총리는 4일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보편 지급에 더해 “지역화폐로” “더 많이”를 주장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규모와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여권 내 움직임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언급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진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은 4월쯤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듭 나온다. 당정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주로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전체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으려 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는 “다시는 전국민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