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금태섭 "文정부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진정성 없다"

정한중도 "보복성 아니라고 볼 이 있겠나"

JTBC 신년토론. 사진=JTBC 갈무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게 맞다면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초기 특수부를 늘리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느냐. 왜 이제와 방향을 바꿨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찰개혁의 '취지'와 '절차' 모두 옳다고 보는 이는 17%밖에 안된다. 국민 대부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검찰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 최강의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다. 그러고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럴 거면 처음부터 특수부 없이 적폐청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말 잘 듣고 청와대와 관계가 좋을 때는 특수부를 강화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수부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냐고 따졌지만 듣지 않았다"며 "원전과 조국 일가를 수사하니 '원래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면서 태도를 바꿨다. 보복성이 아니라고 볼 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 방향을 보고 검찰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며 "단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면 공수처도 필요하지 않다. 지금처럼 분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누구든 보복성이라 볼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공수처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복성이라는 오해를 사기 싫다면 윤석열 총장 임기 이후에 분리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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