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진 "이재용 봐주려는 월권,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어..이재용 배임횡령 죄 물어야"

- 재판부, 이재용 봐주려는 월권,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어
- 대한민국 재벌총수 앞에선 모두가 작아져.. 이재용 배임횡령 죄 물어야
-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준법 감시위, 무슨 실효성 있나
- 허울뿐인 준법 감시위, 노골적인 재판부.. 국민이 지켜봐야
- 금태섭 출마, 안타까워
- 변창흠, 공직자의 모습인지 의문.. 청문회 통해 잘못된 생각 바로잡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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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다음주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 자체에 대해서 봐주기 재판 아니냐? 엉터리 재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삼성지킴이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삼성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그런데 대선 출마하신다고 했는데, 왜 거기 자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 박용진 :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서운합니다.

▷ 김경래 : 대선주자로 인정을 안 하나? 서울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 박용진 : 글쎄요, 제가 그 여론조사를 한 매체나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 문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난데없이 거기다가 이름을 넣어서 당황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선거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간이 뒤에 좀 나오면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삼성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심리위원 3명을 두고 평가를 했는데, 이게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리위원들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 실효성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이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 박용진 :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서 법이 정한 양형을 내려야 되는 재판부가 느닷없이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느냐, 이유를 찾는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핑계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되고 있으면 봐준다고 하는 이 논리 구조에 우리가 딱 걸려든 거라고 봐요. 아니, 그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것으로 그 회사와 관련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봐준다, 그것도 하필 총수를 봐준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딱 한 차례 지금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정준영 판사가 지난 1월에 역시 똑같이 자기 회사를 대상으로 횡령을 저지른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감형해준 거예요. 그것도 절반이나. 50%로 깎아준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이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걱정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 논리 구조에 우리가 다 같이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죄가 뭐냐가 따져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봐줄 수 있을까? 그 핑계가 적절해라고 하는 논리 구조로 지금 넘어가버려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재용 부회장 측 혹은 정준영 부장판사 측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걸려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재판부가 범죄자를 어떻게 하면 봐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거꾸로. 이런 말씀이신데 박용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다음주에 결심공판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구형이 있고 선고는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이나 열릴 텐데, 그러면 다음주에 결심공판 하지 말자는 건가요? 더 심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 박용진 :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봐줄 이유만 계속 찾은 거예요.

▷ 김경래 : 아, 봐줄.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일만.

▶ 박용진 : 그리고 느닷없이 각자 선임해 그래서 24일 동안 봐줄 이유가 적절한지를 찾아봐,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문제 있는데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잘됐네요, 얘기할 이유가 크고 그리고 재판부가 선임한 강일원 전 대법관은 그런 대로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논리 구조상 재판부에 자기의 재량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이 얘기예요. 재판부의 재량권이 아니라 우리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월권 행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특혜 재판으로 치닫고 있다. 자, 보자고요. KBS 사장님이 여기 KBS니까 예를 그냥 그렇게 들어요. KBS 사장님이 KBS에 고가 카메라 86억 원 어치를 빼돌려서 밖에다가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 김경래 : 예, 그렇다 치고요.

▶ 박용진 : 노골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나중에 KBS가 다시는 저희가 카메라 같은 거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그 KBS 사장님 죄를 깎아줘야 돼요? 이거 말도 되지 않잖아요. 도둑질을 당한 집에서 문단속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도둑질을 해간 사람을 봐주는 논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개인이 제가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피해 다 변상하고 이렇게 해도 봐줄까, 말까 한 판에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인 삼성 측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저희가 앞으로 법을 잘 지킬게요, 이렇게... 가해자를 봐주겠다고 하는 이 논리 구조로 가는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판 진행, 그러니 검찰과 특검은 이거 더해야 된다. 왜 자꾸 결심을 강행하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재량권. 이런 재판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예요.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법이 이렇게 작아져도 돼요? 대한민국의 재벌총수들 앞에서는 정치권도 작아지고 검찰도 작아지고 사법부도 작아지고 이런 꼴을 보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세금 내고 때 되면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 지켜온 건가요? 저는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 김경래 : 박용진 의원께서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임원이 잠시 물러났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든 게 이런 걸 방지하려고 만든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용진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그러니까 가치를 높여야 삼성물산 아, 제일모직이 되겠네요. 그때는 제일모직 가치가 높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합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일인데요. 다 이걸 뒤로 하고 분식회계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임원. 그래서 사실은 구속됐다가 재판도 받고 1심에서 유죄가 된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 김경래 : 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 박용진 :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심리위원 세 분이 들어갔잖아요. 검찰 측 그다음에 변호인 측, 재판부 측 이렇게. 셋 다 이런 문제가 된 임원들을 배제한 것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셋 다. 그런데 몰랐던 거죠. 이제 제대로 배제되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거고요. 그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그 사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물러나긴 했는데.

▷ 김경래 : 얼마 전에 사임했더라고요.

▶ 박용진 : 예, 최근에 물러났는데 너무 웃긴 거죠. 최근에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그 일이 저질러졌을 때 대표이면서 그 일을 은폐하려고 했었을 때도 대표였고 그 일로 이재용 부회장이 저 고생을 치르고 있는데도 총수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동안에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만할게요라고 물러날 때까지 계속 그 직을 유지했다는 것도 웃긴 일이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의 “우리 기업에게” 우리 기업이에요, 개인 기업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 이 기업을 상대로 배임 횡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이 전반적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감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시가 아니라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유지 가능하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이게 또 관심 대상 아닙니까?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이 무슨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김경래 : 준법감시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 예, 저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 김경래 : 지금 뭐 대선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사실 재벌개혁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개혁 같은 것들은 조금 진행이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주자로서 재벌개혁을 위해서 어떤 거는 꼭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들?

▶ 박용진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울뿐인 준법감시위원회 그리고 이거를 핑계로 한 노골적인 재판부의 재판 진행.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감시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재벌 대기업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저지르는 일들과 관련해서는 나름 우리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규제 조치들이 있고 최근에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등등해서 또 지금도 많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 하면 재벌총수와 그 일가가 기업을 상대로 저지르는 사익편취행위 혹은 불법행위, 특혜행위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렵고 글로벌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꾸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돕는 게 그 기업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오너리스크 그야말로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능한 사람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손해봐가면서 기업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잘 막아도 저는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들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특혜, 반칙, 불법행위에 용기 있게 맞서고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 잡는 일을 해왔던 사람, 용기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현안 좀 몇 개 물어볼 게 있었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온다고 거의 선언을 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있으면 저희 인터뷰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어쨌든 정당 정치, 정당 질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당을 심판하자고 주장하시는 입장이니까 그 여당 안에 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도 몸담았던 여당이고요. 저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또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박용진은 민주당 안에서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금태섭 의원의 출사에 제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요. 설화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실망 많이 했고요, 저도. 사과를 한다고 해서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하셨던 말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본인의 진심에 가깝게 하셨을 텐데, 공직자로서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 이런 것들 때문에 장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추천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청문 절차 통해서 본인이 오해가 있었으면 그 오해를 잘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세상에 대한 태도,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인식이 있었다면 그것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해를 잘 푸는지 또 지켜보고 다음주에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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