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전문심리위원 3人 의견 영향 '촉각'

이홍석 입력 2020. 1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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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의 의견이 재판부의 최종 양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공개된 삼성 준감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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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9차 공판..준감위 평가 놓고 특검-변호인 대결
보고서 긍정 평가 다소 우세 속 재판부 양형 반영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의 의견이 재판부의 최종 양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앞서 공개된 삼성 준감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인단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전 고검장)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다.


총 82쪽의 보고서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경과, 준감위 활동을 조사한 방법, 평가 사항,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이들 3명의 위원들은 공동으로 점검 조사를 진행했지만 상호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하나의 보고서로 내지 못했다. 이에 각자의 평가 보고서를 낸 뒤 이를 하나로 묶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오후 이들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서를 서울 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했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일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양측의 동의를 얻어 보고서를 먼저 공개하게 됐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홍순탁 회계사는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웠다. 반면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의 준법감시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7일 8차 공판에서 진행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하고도 그대로 일치한 것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감위 활동에 대해 홍 회계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김 변호사는 근본적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돼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로 주목받았던 강일원 변호사의 의견이 보다 중요해졌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공판에서 다소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던 강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삼성 준감위의 위상이 강화됐고 제도의 독립성·지속성·실효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항목별로 긍·부정 평가가 혼재돼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재판부가 이들 전문심리위원들의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초기부터 준감위에 대한 평가를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의견을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은 고려할 수 있는 양형조건 중 하나일뿐으로 이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지가 주요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서가 제출, 공개된 만큼 이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만 남겨 놓게 됐다”며 “결국 특검과 변호인단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의견 진술에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2일 경기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 워크숍에서 준법감시위원, 사무국 직원, 삼성 7개 관계사 준법지원(감시)인 등 참석자들이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데일리안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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