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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도 보유기간 5개월뿐…"ISA 감세·보유기간별 세율 차등화 가능성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추진]

'64조 순매수' 동학개미에 선물

정부 한발 물러서...업계 "환영"

'코스닥은 1.1개월' 단기투자 개선

시중 자금 부동산서 증시 유도도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주식 투자 시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기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그간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의 입장이 돌아선 것을 반기며 장기 투자 문화를 안착시키고 현재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개인이 직접 투자에 적극 뛰어들면서 대형주마저 주식 평균 보유기간이 5개월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한 세제 혜택에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만기 보유 시 금리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연기금 등 국내 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및 주관사 책임 제고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식 투자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 증권가의 지적이 이어져왔지만 정부가 그간 장기 보유 세제 혜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전향적인 입장은 올해 동학 개미 등장 등 국내 증시의 주체로 떠오른 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은 올해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64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시장보다는 증시로 유도해 기업 활동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쳐온 정부가 장기 투자 혜택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자금의 증시 유입을 통한 기업 모험자본 공급과 건전한 주주가 중심이 되는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 보유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도 “주식 투자에 세제 혜택을 줘 장기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금융 투자 업계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 투자 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단기 투자 성향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 문화를 안착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코스피 평균 보유 기간은 4.9개월, 코스닥은 1.1개월 불과하다. 연초 코스피 11.1개월, 코스닥 2.1개월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줄며 단타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세제 혜택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연구 용역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과 직접 투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10월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최대 30% 할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1년 또는 3년을 장기 투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설정해 단위 기간마다 양도세율을 누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정부 기조에 미뤄볼 때 차등 세율 적용보다는 ISA 등을 활용한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ISA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장기 투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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