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출범, 지배‧복종 검찰 지휘체계 힘 잃을 것"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수사, 진실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초대 공수처장이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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