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에 與 "역사적 이정표"…野는 일제히 반발 [여의도 브리핑]

원희룡 "공수처로 文은 몰락하고 秋는 눈물 흘릴 것" [전문]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10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가열될 것"이라고 바라봤다.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원희룡 지사는 "오늘 법안이 통과될 때 크게 웃었던 추미애 장관은 머지않아 통한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움에 사무쳐 봉하마을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들은 괴물을 만들었고, 괴물을 만들면서 함께 괴물이 됐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괴물의 손에 당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하나가 되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일한 견제장치였던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사라졌습니다. 권력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수사 검사의 자격 요건은 완화됐습니다. '옥상옥'의 기관을 두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두지 않은 이런 악법이 통과된 배후에는 퇴임 후 안위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약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공수처는 이런 공수처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통과도 아닙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 행정, 입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을 통해 실패하는 권력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패한 권력의 비참한 말로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가열될 것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될 때 크게 웃었던 추미애 장관은 머지않아 통한과 회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끄러움에 사무쳐 봉하마을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히틀러 정권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저들은 괴물을 만들었고, 괴물을 만들면서 함께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괴물의 손에 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실패한 정권, 부패한 정권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유승민 "文, 코로나 백신 확보도 못 하면서 '공수처' 열중"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도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文 정부, 직무유기의 죄 저질렀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무능과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나라 정부들은 백신을 조기 확보해놓고 곧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조차 불확실하다"며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임상 3상도 끝나지 않아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하면 된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다. 내년 2~3월부터 4400만 명분을 접종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백신 확보에 나섰을 때 우리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K-방역을 홍보하는 데 바빴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만 강요할 권한 없다"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682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인데, 서울의 중증환자 입원 병상은 3개밖에 남지 않아 컨테이너 병상을 급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다행'이라 하고 '탄소 중립 비전 선언' 같은 한가한 일에 열중한다"고 했다.그는 "지금부터는 공수처니 탄소 중립이니 하는 것들을 치우고 백신을 최대한 빨리, 충분히, 다양하게 확보해서 국민에 보고하라"며 "국민이 어느 백신을 접종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임상도 끝나지 않고 면역 효과도 떨어지는 아스트라제네카 한가지뿐이니 무조건 이걸로 주사를 맞으라고 정부가 강요할 권한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설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김근식 "최강욱 공수처장·김남국 수사관…드림팀 온다"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10일 "최강욱 공수처장, 진혜원 공수처 검사, 김남국 공수처 수사관, 드디어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꼬집었다. "진보 권력의 절대 반지 공수처 출범했다"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진보 권력의 절대 반지이자 보수 야당을 때려잡고 말 안 듣는 검사를 잡아넣는 괴물기구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김근식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도 공수처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녀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며 "울산시장 공작 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윌성 원전 조작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멋대로 불기소하면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정권교체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으면 퇴임 후 수사도 끄떡없다. 걱정 없다"며 "권력 입맛에 맞춰서 탄압용 수사와 면피용 수사가 횡행하고 징벌용 기소와 무혐의 기소가 난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 야당 거부권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처리그는 "오늘 강행 통과 이후 괴물 공수처를 상상하는 건 간단하다"며 "최강욱스러운 처장, 진혜원스러운 검사, 김남국스러운 수사관. 상상이 현실이 된다. 환상의 콤비, 상상 이상의 드림팀이다.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87명에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범여권 인사들 가운데에서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같은 당 정정순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 파악됐다.민주당 172명을 포함해 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 ⋅김홍걸⋅이용호⋅양정숙⋅이상직)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