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국민의힘, '24시간 철야 농성' 돌입

민주당, 9일께 '공수처법 개정' 단독으로 강행 방침
국민의힘 강력 반발..'국회 24시간 철야 농성' 돌입
주호영 "민주화 외치던 자들이 헌정·법치·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연좌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여야 합의를 뒤집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 규정하고 24시간 국회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단독 처리 시한으로 밝힌 9일까지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같은 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의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즉각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잠시 처리가 보류됐지만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건조정위 의결 과정을 거치고 9일 예정된 본회의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을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열린민주당 1인으로 구성할 전망인 만큼,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범여권 소속 위원들로만 채울 수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독재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수처법을 비롯해 헌법에도 맞지 않고 법 적합성도 되지 않는 법들을 모두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드디어 오늘 법사위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시간을 공지하고, 더구나 그 시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더 물색하고 일방처리하지 않겠다 약속해놓고 바로 법사위서 일방통과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준 것은 국리민복을 위해 제대로 법을 만들고 정치하라는 것이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부정과 비리를 캐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를 함부로 만들고, 처장에 자기 사람을 가져다 놓으라고 한 건 아닐 것"이라며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파괴요, 법치주의 파괴요, 민주주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이렇게 다급하게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수사가 조여 들어가니 그런 것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니 그런 것인가,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가 되니 그 위선을 감추기 위해 그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제대로 잘 해야 퇴임 후가 안전한 것이지 온갖 기구를 만들어 이렇게 한다고 잘못이 감춰질 것 같은가,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이고 바보인가"라며 "어떻게 법조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가,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뭐든지 밀어부칠 수 있겠지만 우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내고 호소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의회 독재 공수처법 규탄',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이어갔다. 의원총회 의결 뒤엔 저녁 8시부터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 별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계속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원 공수처 막가파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추진을 밀어붙였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도 기다리지 못해 이렇게 서두르는가"라며 "목적은 뻔하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이미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중진들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들이 기획하는 무소불위 '게쉬타포 공포수사처'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