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도달 8일만에 2.5단계 격상…정부 "지역별 편차 커"

등록 2020.12.06 20:41:30

"2.5단계는 하루평균 400~500명 범위 내에서 결정"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2.5단계 최저 기준인 400명에 도달하고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8일이나 걸린 건 지역별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환자 수가 2.5단계 수준으로 발생한 건 맞지만 수도권 이외 일부 지역에선 1단계에 해당하는 곳도 있어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 격상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2.5단계 상향을 결정한 건 그간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도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전국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는 2단계를 일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5단계는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가 400~500명이거나 ▲더블링(전날 확진자 2배 이상 급증)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할 경우 상향을 검토한다.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고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1월28일 0시를 기해 400.1명으로 2.5단계 기준에 진입해 9일째 400~500명대로 이날 500명까지 초과했다(416.0명→438.7명→453.3명→471.8명→466.7명→477.4명→487.8명→514.4명). 400명에 진입한 지 8일 만에 내린 결정이며 적용되는 시점상으론 11일째 되는 날 2.5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전국 유행 단계에 해당하지만 2.5단계에선 전국에 적용하되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에선 전국 공통 대응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더라도 조정 여지는 더 줄어든다.

그동안에도 2.5단계 시행 이후 수도권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선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는데도 2.5단계 격상까지 시간이 걸린 건 지역별 환자 발생 편차 때문이다. 수도권은 이날 기준 하루 평균 374.9명으로 전체의 72.9%에 달하는 반면 대구·경북권(14.3명)과 제주권(0.9명)은 1.5단계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지자체별로 거리 두기 일제 상향 조치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확진자 수 자체를 보면 전국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면서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다같이 2.5단계로 올린다거나 2단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지방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우리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타당한 의사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격상한 건 수도권이 이미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대로는 의료체계에 부담이 발생하고 전국 유행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1.5단계(11월19일)뿐만 아니라 2단계(11월24일)에서도 현재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2.5단계에 준하는 플러스알파(+α)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꺾이지 않는 추세들이 관찰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2.5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1.5단계와 2단계 격상,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6. [email protected]

'거리 두기 격상이 늦었다'는 비판에는 선제 대응이라는 시점에선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범위로 주어진 2.5단계 기준에 따라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 반장은 "400명을 넘은 것이 11월22일에서 28일에 해당하는 48주차이고 지난주인 49주차(11월29일~12월5일)까지는 48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400~500명이라는 수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이런 기준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2.5단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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