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는 10일로..'감찰 기록·위원 명단' 신경전 계속

강희경 입력 2020. 12.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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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일 다시 미뤄달라"..법무부 "무리한 요구"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발표 후 급반전
文 "법무부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법무부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위해 연기"

[앵커]

한 차례 일정이 미뤄져 오늘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일정이 또다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일정 문제는 일단락된 모습인데,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 자료 제공 등을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오후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 측은 그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소 5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기일을 한 번 늦춘 만큼 유예기간 5일은 지킬 필요 없는 거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되며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로부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을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일정도 고려해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10일로 정해졌는데요.

아직 정확한 시각은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메시지에 추미애 장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징계위 기일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제공한 감찰기록 사본을 두고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오후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에 요청했던 감찰기록 사본을 받았습니다.

책자로만 다섯 권, 2천 쪽에 육박하는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량이 많긴 하지만 어제 법무부가 징계위를 늦추기로 하면서 윤 총장으로서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기록 내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다섯 권 분량에 언론 기사 스크랩이 대부분이라며, 원했던 관련자 감찰 조사 내용은 상당 부분 빠져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측에 주요 기록들이 왜 빠졌는지 다시 한 번 문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도 내부 보고서나 다른 사람의 진술은 주지 못하게 돼 있어서, 이런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건 이미 법무부가 한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어제 징계위원 명단을 주는 게 징계위원 사생활 침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아직 법무부의 답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 명단을 끝까지 받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기피 신청서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위원 2명이 누구냐가 관건인데요.

일각에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참여하면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서 징계위원 명단을 둘러싼 공방은 심의 당일까지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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