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개정 소위 돌입.."검찰개혁 저항에 더는 좌절 없다"

"檢, 무소불위 역주행 폭주자동차..저항 최고조, 특권 철옹성 남겠다는 주장"
"尹, 징계위 결정 불복 말아야"..최강욱 "검찰개혁에 이정도 잡음·혼란 불가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예정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못박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단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윤석열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우린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는다"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정원법은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을 성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이 산하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을 놓고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윤석열)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로든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 후 윤 총장 등 검찰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검찰의 무소불위, 안면몰수 자의적 검찰권 남용이 무섭다"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 저항 최고조에 달했다"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건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자 오만방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는 10일 검사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양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가이자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국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빗겨나 잇어야 한다"며 "거친 언어,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서초동 향한 관심은 잠깐 끄고 여의도에만 집중하자"고 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우상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 국가에게도 검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일 징계위 소집 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윤 총장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해서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라며 "이제 대통령에 누가 되고 있는데 눈 앞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만 눈 앞에 들어오고, 국가와 대통령의 난감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 일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범여권 인사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을 향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개혁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나이브한(순진한) 생각"이라며 "지금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다들 장관께 힘을 모으고 힘을 실어드려야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보장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게 골자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해 7~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해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여당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