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권 남용·중립성 잃은 검찰..검찰개혁 필요성 드러나"

박상혁 "윤석열 '정치 안한다' 선언하라는 주호영 말 새겨듣길"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원전 1호기 폐기 관련 원전 공무원 구속여앙 청구를 승인한 것을 두고 “한편의 누아르 영화가 생각난다”며 “검찰권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진 검찰 모습은 검찰 개혁만이 국민의 검찰되는 유일한 길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새겨듣기 바란다”며 “야당 원내대표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확실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그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채 정치에 개입해 온, 오만한 (검찰)권력에 제자리를 찾아줘야 할 때”라며 “그 유일한 방법이 검찰개혁이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며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팀이 제안한 혐의를 바꾸면서까지 ‘구속을 위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수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