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코로나 확산하는데…'관광장려' 내년 6월까지 연장 검토

박세진 기자 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감염 확산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여행 장려 정책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경비의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관광진흥 정책인 '고 투(Go To) 트래블' 사업을 내년 5월의 황금연휴 후인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는 1조3천500억엔(약 14조원)의 예산이 잡혔고, 이 예산이 소진되는 내년 1월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 사업을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일 결정할 예정인 34조엔(약 358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고투 트래블 사업은 숙박비, 교통비 등 국내 여행 경비의 35%를 지원한다.

여행 경비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여행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쿠폰)으로 얹어준다.

지원 상한액은 당일치기 여행은 1명 기준으로 1만엔, 숙박여행은 2만엔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까지는 현재 35%인 경비 지원율을 유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말에 집중되는 이용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할인율을 낮추고, 여행경비의 15%에 해당하는 쿠폰 지급 비율도 요일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2일)도 2천434명이 새로 보고됐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로써 이틀 연속 2천 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168명이 됐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 32명 늘어나 2천238명을 기록했다.

최근 1주일 동안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만5천195명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수가 1만5천명을 넘은 것은 처음일 정도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지원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자 사설에서 감염상황을 바탕으로 한 임기응변의 대응이라는 대전제가 무너졌다고 최근의 감염 확산을 진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투 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park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2/03 07: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