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주택' 2년간 1만8000가구 쏟아진다

서울 매입단가 8억까지 높여
질 좋은 주택 최대한 확보키로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전세 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의 경우 매입단가를 최대 8억원까지 책정하는 등 ‘질 좋은’ 공공전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방안을 2일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한 유형이다.

공공전세는 내년과 2022년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 중형 주택을 가급적 많이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용공간 CCTV(폐쇄회로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 기준 등도 따지기로 했다. 최종 매입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품질 점검도 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때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공공전세를 확보·공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오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했다. 주택 품질과 사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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