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공공전세 4만 호 공급한다..소득 기준 없이 무작위 추첨

수도권 1만6000호, 서울은 5000호 공급..보증금 비율 80% 수준으로 입주
입주 신청자가 공급물량보다 많을 땐 '소득기준' 고려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전세 3만9000호의 입주자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전세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12월1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붙은 매매가격표를 바라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책의 핵심인 공공전세 물량 3만9000호의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 조건에 소득·자산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을 시에만 소득 기준을 반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월까지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전세 3만9000호 물량 중 수도권에 1만6000호, 서울에 5000호가 공급된다.

공공전세는 정부가 전세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무주택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방식이다.

무주택 가구라면 공공전세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전세는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전세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증금 비율은 80~90% 선일 것으로 보인다.

12월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에 입주자를 조기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하며, 공용공간 CCTV와 화재감지기 설치,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도 모두 적용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면,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전세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