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1.8만가구 공급..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입주자는 무주택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내년부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넓은 평형의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기준 평균 지원단가가 6억원가량 돼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9 전세대책에서 언급한 공공 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2일 발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다가구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 1,000가구 등 전국 3,0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서울 2,000가구 등 전국 6,000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소득·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가운데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공공 전세주택은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 5,000만원으로 책정해 도심 내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평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의 경우 최대 7~8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90% 이하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 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간 매입 약정방식을 활용하는 만큼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공용공간 CCTV,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종 매입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품질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금리로 건설자금을 제공하고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매입약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0% 감면 등 세제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