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법의 심판 받아야"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1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2020.12.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종교계 인사들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환영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1일 발표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 교계 100인은 시국선언을 통해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자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이라며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다.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검찰의 명예는 정의로운 섬김이지 특권적 군림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 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데 극구 매달려왔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윤 검찰총장은 미리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찰, 정보정치까지 펼쳤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도 했다.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갖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했다고 한다"고 보탰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명정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검찰개혁에 전심전력하기 바란다. 개혁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역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진로를 바꿨다. 구시대의 특권과 반칙에 매달렸던 자들은 마른 풀처럼 흩어지고 사라져갔다. 굳은 신념으로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모든 노력에 큰 결실이 있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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