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대리전 이어간 與野..법원 결정 촉각 속 '동상이몽'

與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중요한가"..지속되는 사퇴 압박
野 "여전히 설명 불충분..이젠 법원·검찰 분열도 시도하나"
계속해서 오르는 尹 지지율..與野 대치 지속하며 법원에 주목

(사진=자료사진)

여야 정치권은 법원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이 열린 30일에도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동상이몽을 내놨다.

◇與 "검찰총장 직무가 대통령 직무보다 중요한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 드러난 윤 총장의 혐의와 그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지도부가 총동원 돼 총장직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 불법 사찰이라는 행태도 보였다"며 "윤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 당시 요구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신 보신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김종민 최고위원은 절차적, 조직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히 공격하고 법 규정 감찰을 거부했다"며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직무가 더 중요하다"고 직무배제의 적합성을 주장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판사 사찰 의혹을 "판옵티콘(원형감옥)"이라고 표현하며 "사찰이 전혀 아니라며 이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자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

◇野 "도대체 왜 쫓아내나…검찰 분열이 목적인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여당이 윤 총장 징계의 제1 사유로 들고 있는 판사 사찰이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불법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검찰과 사법부 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 사찰'을 명분으로 들었는데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분야가 분열인 상황인데,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왜 초래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총장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현 정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윤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등 조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며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다"고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 일수록 높아지는 尹지지율…여야 법원 결정에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최근 각종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아예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해 대선에 뛰어들지, 혹은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지율이 눈에 띄는 야당 소속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보수진영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

여당 일각에서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들어 선출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윤 총장이 해임될 경우 대선에 나올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내놓기 시작했다.

반면 자당 출신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좋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윤 총장이 정권의 희생자임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난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부터 윤두현 전주현 강민국 조명희 이종성 양금희 서정숙 황보승희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렇듯 정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여야인 만큼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정부·여당으로서는 윤 총장 해임만을 바라본 무리한 징계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 야당은 윤 총장 옹호를 위해 사법부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한 만큼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연스럽게 해임 징계로 이어지이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실 때"라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