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대학 코로나19 지원 배제..교수 709명 "의도적 차별"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 대상 제외
"정치적 배제·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배"

지난달 16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자 지원단체 관계자가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그 대상에서 재일조선대학을 제외한 것을 두고 현지 교수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학생 지원 제도의 대상에서 재일조선대학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의 대학 교수 709명이 "의도적인 정치적 배제"라고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최대 20만엔(약 212만원)을 지원하는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대학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한다며 급부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일본 교토 소재 도시샤대(同志社大) 교수들은 오는 30일 문부성에 조선대학 배제를 비판하고 공편한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성명과 동참자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성명에는 정주 외국인을 위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조선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배제'이며, 일본이 가입한 일종차별철폐조약에도 위배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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