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서울시장 선거 쟁점 '부동산' 손놓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이후 심각해진 국민 사이에서의 갈등과 반목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찾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 속에서도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부동산 문제는 하루라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6일 부동산정책 현장점검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서울지회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김은혜·김예령 대변인과 송언석 대표비서실장이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24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는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과 관련한 더욱 복잡한 상황을 야기시켜서 분쟁의 골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는 나지 않고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조정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맞이한 최재석 임대차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재석 국장은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됐다"며 "임차인·임대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와 거절 관련 분쟁이 서울지회에 어제까지 39건 접수돼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분쟁은 적대적 구조"라며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신청하니, 소송의 원고·피고와 같은 대항 구조가 돼 피신청인은 조정을 선호하지 못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조정 거부로 이어져 종결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늘고, 이것이 '적대적 구조' 속에서 국민 간의 상호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진다면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연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한 건의 분쟁이 여러 건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담에서 계약갱신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대폭 늘었다"며 "임대차 3법 8월 시행 이후 임대인·임차인 간의 갱신에 대해 많은 분쟁이 있을 것 같다"고 염려했다.

송언석 대표비서실장은 "상담 현황이 정리돼 있는데 8월 이후부터 계약갱신 종료라는 항목이 급증했다"며 "임대차는 임차인이 다른 집의 임대인도 되고, 한 건이 움직이면 전후로 대여섯 건이 연결된 게 현실"이라고 거들었다.

설명을 들은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임대차 시장을 정부·여당이 법률 논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게 문제라며,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를 놓았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세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기대 수익의 확보를 위해 월세로 간다"며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게 싸니까, 월세로 내놓아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다"며 "그런 것을 법률적인 기반 위에서 조정하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윤석열 블랙홀' 와중에서도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인 부동산 문제 챙기기에 손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그토록 분노했는데도, 올해 4월총선이 되자 '윤석열이냐, 조국이냐'는 잊혀지고 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이 전면으로 부상했다"며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도 결국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 듯 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