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에 임계치 이른 여당, 판사 사찰 명분으로 총공세

[검찰 개혁]이낙연 "거취 밝혀라" 촉구 이후
민주당, 윤 총장 사퇴 거론 맹공
새로 나온 중요 혐의 '사찰'에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및 징계청구 직후만 해도 당 공식 입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으나, 이낙연 대표의 ‘윤 총장 거취 표명’ 촉구 발언을 기화로 윤 총장 사퇴론이 둑 터지듯 분출하고 있다. 검찰이 원전 수사로 청와대 턱밑까지 겨누면서 임계점에 이른 불만이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을 명분 삼아 폭발한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내세운 윤 총장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 알려진 내용인데다, 사실일 경우 혐의가 중하기 때문이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가장 딱 떨어지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판사 사찰’에 관해서만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석에선 ‘추 장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이 많지만,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 절대다수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원들이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를 신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의 행위를 신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윤 총장 비위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직무배제에 동의해줬다는 뜻인데 누가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윤 갈등’이 워낙 첨예해진 탓에 ‘양비론의 회색지대’가 좁아진 탓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 추 장관에게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이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와서 딴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의 밑바닥엔 국정감사 때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윤 총장에 대한 반발과 검찰의 대규모 원전 수사로 인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또 다른 법사위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부터 당내 기류가 바뀌었다”며 “검찰이 문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를 노리고 대대적인 원전 수사에 들어가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