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판사 사찰 법치 근간 훼손…검사들 자성 없이 옹호"
"尹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어"
검사장 등 내부 집단 성명…"검찰권 남용 옹호 안타까워"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박근혜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사장들은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검장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하는 등 검찰 내 구성원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성명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들의 행동이 자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재고) 요구를 하거나 한다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겠지만, 자성의 말한마디 없이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 옹호하듯이, 검찰권력을 사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12월2일에 징계위가 소집된 상황이다. 징계위 소집 자체가 감찰의 과정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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