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판사 사찰 법치 근간 훼손..검사들 자성 없이 옹호"

김지훈 입력 2020. 11.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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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재고를 요청한 검사장들에 대해 반성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박근혜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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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어"
검사장 등 내부 집단 성명.."검찰권 남용 옹호 안타까워"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재고를 요청한 검사장들에 대해 반성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박근혜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사장들은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검장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하는 등 검찰 내 구성원들의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성명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들의 행동이 자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재고) 요구를 하거나 한다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겠지만, 자성의 말한마디 없이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 옹호하듯이, 검찰권력을 사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12월2일에 징계위가 소집된 상황이다. 징계위 소집 자체가 감찰의 과정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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