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사실상 검찰 발 사법농단, 관련 검사 형사처벌 감" vs 윤영석 "직무배제 사유 납득 어려워, 감찰 누명 씌우는 것 잘못"

홍익표 의원
- 사법부 불법 감찰, 가장 충격적.. 윤석열 포함 관련 검사들 형사고발 처벌대상
- 윤석열 본인이 정치검찰 행보, 정치적 이해 갖고 권한 이용해 중립성 위배.. 사실상 검찰 발 사법농단
- 검찰 조직 문제를 야당과 일부 언론이 추-윤 개인 갈등으로 몰아가.. 검찰의 정치적 활동이 이번 사태 핵심
- 권력형 게이트로 밝혀진 사건 하나도 없어, 정권 차원에서 수사 막을 이유 없어
- 공수처 가동, 윤석열 포함 검찰 문책 통해 검찰개혁 이뤄져야

윤영석 의원
- 추미애 장관 정치적 폭거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벌어져
- 직무배제 배경은 정치적 이유, 감찰 했다 누명 씌우는 것 잘못
- 사전고지도 없는 망신주기식 윤석열 감찰, 직무배제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 들이댄 것.. 그걸 막고자 한 것이 사건의 본질
- 대통령 전혀 보이지 않아, 입장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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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6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이재석 KBS 기자 (임시진행)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재석 : 저는 김경래 기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대신 진행을 맡게 된 KBS 보도국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최고의 정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이재석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 윤영석 : 반갑습니다.

▷ 이재석 : 오늘은 뭐 그냥 바로 시작하죠. 그런데 룰은 이미 지난주에 고지가 됐더라고요, 두 분한테 제가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3분 이내로 짧게 짧게 오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룰을 지켜주시고 윤석열-추미애, 추미애-윤석열 두 분의 갈등 이른바 언론에서는 ‘추윤대전’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사실 그게 너무 개인 간의 갈등으로 협소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사실 그런 명명법이. 저는 그런 생각이 기자로서 듭니다만 누구부터 시작하실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밤에 윤석열 총장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고요. 오늘 평검사 회의도 잇따라 열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 윤영석 의원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엊그제 발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

▶ 윤영석 : 저도 정말 경악스러운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억지와 왜곡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폭거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헌정 사상 초유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이러한 직무 배제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제기되는 배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지금 대형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 이재석 :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 윤영석 :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거기에 청와대 전 수석도 관련이 되었고 또 지금 민주당의 여럿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지금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월성1호기 부당 폐쇄 사건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휘해서 조기 중단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제성 조작을 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증거 인멸을 하고 자료를 파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청와대 비서관 여럿이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칼을 대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정권 말기에 있는 이 문재인 정부와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그런 조치를 몇 번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일괄적으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무리수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히려 정권 몰락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엄청나게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석 : 반론 내주신다면?

▶ 홍익표 :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6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석 : 추미애 장관이.

▶ 홍익표 : 예, 법무부의 발표가요. 언론사 사주하고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측근 비호 위해서 감찰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문제 그다음에 언론과 거래해서 정보를 흘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을 방해했고 총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정원도 하지 않은 최근에는 국정원도 하지 않은 일을 검찰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했던 사찰을 했던 검사가 발표하기를 기소 유지를 위해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기소 유지와 어떤 판사, 재판부의 성향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소 유지는 증거와 논리, 객관적 사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검사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 또 이 검사 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뒷조사를 해서 사실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에는 저는 일단의 책임이 법조기자단도 있다고 봐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공개되느냐 하면 검찰이 뒷조사한 사찰한 내용들을 법조기자한테 흘리고 법조기자들이 쓰고 나면 이게 사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판사가 재판 판결을 했는데 보수언론이나 또는 야당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같은 경우 전부 다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유지되지 않았거든요. 그 경우에 이 판사의 어떤 성향을 문제 제기합니다. 이 판사 과거에 어땠고 어떤 판결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법조기자단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줬겠습니까? 검찰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는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정보국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반부패수사팀에 이걸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부패수사팀이 옛날 과거 공안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하는 반부패수사팀에 이 정보가 가면서 사실상 사법부라든지 자기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이건 형사사건이고 관련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사실상 이것은 형사고발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자연스럽게 각론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가지 사유를 언급했잖아요, 법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홍 의원께서는 그 가운데 특히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에서 얘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각론적으로는 어떻게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윤영석 : 이 부분 앞으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홍 의원님 말씀하신 판사의 성향 분석, 이런 부분에서 사찰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건 사찰이죠. 하지만 지금 그 문서를 작성했던 검사의 이야기는 미행이나 뒷조사를 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쓴 것이 없다. 다만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그동안 여러 공개된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가장 큰 배경이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고 또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기대주가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결국은 이렇게 직무 배제한 것인데, 이렇게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직무 배제를 했거든요. 중요한 사유가 그거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검찰총장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검찰총장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정치 여론조사에 본인이 나오는 것도 제발 좀 빼달라,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자꾸 언론에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건데, 본인은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누명을 덮어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가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것을 수수방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는 것을 지금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결국은 현 정권이 만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윤석열 총장에게 그 누명을 덮어씌우느냐,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 본인이 초래한 이러한 정치적 결과를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게 덧붙여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 이재석 : 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군요.

▶ 윤영석 : 저는 이러한 것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 예, 여기까지 듣고요. 반론이요.

▶ 홍익표 : 몇 가지 제가 사실관계를 짚고 싶은데요.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여당과 야당 어느 한편에 섰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직위를 또는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편에 섰다, 여당 편에 섰다, 이 문제 제기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치검찰로서 행태를 했다는 겁니다. 관련 사법부의 판사를 뒷조사하고 그다음에 자기 측근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그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또 유력 사주하고 만나서 어떤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이런 것 자체가 야당을 도와줬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가 없으면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미행하고 뒷조사가 없으면 다 합법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블랙리스트 만들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다 사법처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판사들 향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해서 또 전화 도청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검찰은 어떤 행위까지 하느냐 하면 공안 사건과 관련돼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모은 것도 기소했습니다, 불법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 지금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취합한 것 자체, 그 자체가 불법이고 이러한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취합된 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미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그런 문제 제기했어요. 이거를 검찰이 가지고 가서 나중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했는데 바로 전형적인 그 사건이 된 거죠. 저는 이번 문제는 정말 엄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소위 물리력을 가진 국가 공권력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군대,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의 민주적 통제가 왜 중요한지를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소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사실상 검찰발 사법농단을 한 것입니다.

▷ 이재석 : 지금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고의 정치>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보도국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지금 같은 문건을 두고 물론 그 문건의 내용을 저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문건의 작성자라고 하는 그 검사는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판사 가운데 한 분은 내부 게시판에다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같은 것을 두고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알겠고 윤 의원께서는 그러면 문건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6가지 사유 가운데 문건 빼고. 지금 문건 이야기는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은 정말 억지스럽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느끼셨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 윤영석 : 여러 가지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 이재석 : 의도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각론으로 이야기하자면.

▶ 윤영석 :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측근에 대한 감찰 지시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인데 감찰보다 더 높은 것이 수사거든요. 수사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누명을 덮어씌우는 것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정치적인 지금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려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폭거를 자행한 것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인 지금 중립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윤석열 총장에게 미루냐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이 감찰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감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감찰 사유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지도 하지 않고 그냥 일개 검사를 일개 법무부에 있는 검사를 보내서 감찰을 하려고 한 것은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망신 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망신 주기 식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받지 않은 것도 아니죠, 결국은 고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하나같이 전부 다 억지스러운 그런 사유를 대면서 직무 배제를 하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유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어제 성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6가지 사유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측면이 많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인 추미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야말로 궤변스러운 그런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홍익표 : 좀 아쉬운 것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자꾸 이것을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조직의 문제입니다. 검찰조직의 문제를 두 사람 간의 마치 개인적 갈등으로 자꾸 협소화시키고 내용을 본질을 흐려버리는 게 지금 최근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휘를 향해서 아까 수사는 했는데 감찰을 방해했다, 우선 감찰을 방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찰을 방해했고 그다음에 감찰을 방해해서 수사도 지연시켰죠, 고의로요. 수사가 꽤 늦어졌고 현재 한도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아무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없어요, 휴대폰을 볼 수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는지. 다만 지금 채널A 기자는 당시 그러한 소위 검사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피의자 신분의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실상 겁박했다고 검찰이 재판장에서 그건 인정이 되고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의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정치를 한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사 기소권 분리와 관련돼서 공수처 설치, 수사, 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막기 위해서 이미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정치를 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할 때 검찰이 그런 행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하든 관련된 범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광석화처럼 인사청문회 중간에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별짓을 다했죠. 이번에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조직을 위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번 범죄행위의 핵심입니다.

▷ 이재석 :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각자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찍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다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분께 약간 반대쪽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는 그러면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여름 조국 사태 때부터 사실 이게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그 일련의 사태 속에 검찰이 우리 지금 홍 의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가, 안 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한번 듣고 싶고요, 우리 윤영석 의원께는. 반대로 홍 의원께는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갈등 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즉, 윤석열 체제가 현 정권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수사를 공격적으로 하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부담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서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일각의 시선과 분석에 대해서 좀 짧게 1분씩만. 지금 질문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은 비단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 의원께서.

▶ 윤영석 : 우선 뭐 윤 총장과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어떤 이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 관점보다는 결국은 윤 총장을 결국은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검사던 윤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을 시켰고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검찰총장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 그러면 아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칼을 대라, 엄정한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과 지금 검찰의 가장 큰 소명은 살아있는 권력을 그야말로 수사하는 것이에요. 그 직무를 그야말로 엄정하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 이재석 :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 윤영석 : 그렇죠. 이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저항이 아니고.

▷ 이재석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칼을 댄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이고 그것이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국민들이 수많은 고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당연히.

▷ 이재석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거기에 월성원전 또 울산시장 선거, 라임, 옵티머스 모두 다 엄청난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런 비리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 이재석 :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1분 좀 넘기셨으니까 홍 의원께도 1분 좀 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홍익표 : 우선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저희들은 막을 생각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가 된다고 해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다 중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의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라임, 옵티머스나 또는 울산시장 사건 또 월성1호기 사건 있는데, 하나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된 것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는 현재까지는 금융 사기사건이고요. 어떤 형태도 권력형과 연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 자꾸 청와대 전 수석 이야기하시는데, 청와대 전 수석 돈받은 것 없다는 것은 이미 야당도 인정하고 있고 더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돈 5천만 원 어떻게 들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김봉준 씨가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약간 부풀렸다고 이야기하고 야당 의원에게 줬다는 이야기, 도리어 지금 유력하게 야당 쪽 인사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죠. 저는 이게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하면 권력형 게이트지만 현재로 봐서는 금융 사기사건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권 차원에서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월성1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1호기 사건은 제가 당시 산업위의 간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 이재석 : 마무리해주실까요?

▶ 홍익표 : 이 부분은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지, 이것을 권력형 비리로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막을 수도 없고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질문 하나씩 그렇게 드려봤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1분 반씩 드릴 텐데요. 이 질문 드리고 의견 하나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어제 이야기하기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결자해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자해지냐라는 것은 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해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24분이니까요. 딱 1분 반 정도씩만 드리겠습니다.

▶ 윤영석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더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비위가 없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겁니다. 있다면 이런 비위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임명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내놓고 해임하든지 차라리. 그러한 뭔가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안 보입니다. 도대체 뭐 월성1호기 관련 사건도 그렇고.

▷ 이재석 : 정리해주실까요?

▶ 윤영석 : 지난번에 민주당의 보선 무공천 관련 당헌당규 개정 시에도 그렇고 신공항 백지화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비겁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 홍 의원님.

▶ 홍익표 : 첫 번째, 첫 번째로는 검찰개혁을 빨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에 공수처가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검찰 인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 이재석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 홍익표 : 윤석열 총장과 이번 특히 사법부 사찰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들은 이건 전부 다 형사고발돼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해서 결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어제 사법부에서도 바로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대검에 대해서?

▷ 이재석 :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 홍익표 :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퇴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사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법적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검찰개혁과 수사가 동시에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국민에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간극이 좁혀지기가 힘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언제 좁혀질까 참 궁금한데요. <최고의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윤영석 : 수고하셨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