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사찰 국기문란 사건…윤석열 책임 물어야"

정청래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국가"라며 "서로 견제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 의결권 그리고 탄핵권을 갖는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라도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감찰도 받고 수사도 받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의 발표대로 현직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판사를 사찰했다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 견제하고 감사하는 권력분산이 민주주의 기본정신"이라며 "어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등은 공공재라며 법과 제도를 벗어나 사적으로 위법하게 이 공공재를 사용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됐다.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검찰총장이라고 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한 말이지만 윤석열도 예외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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