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사찰"..'윤석열 직무배제' 사상 초유 카드

강청완 기자 2020. 11. 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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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총장을 감찰해 보니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여럿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먼저 강청완 기자가 어제(24일) 추 장관의 발표 내용부터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발표는 어제저녁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여럿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등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 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로 꼽았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차례 감찰 지시 끝에 추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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