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수동적 뇌물 공여"..특검 "허위 주장, 준법위 진정성도 의문"

임성호 2020. 11.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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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 만에 다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주게 된 거라고 거듭 주장했고, 특검은 허위 주장이라며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주 만에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특검에서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관련해서 계속 의문 제기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경영권 승계 등 개인적 이익을 기대하고 건넨 적극적 뇌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과 조부 이병철 회장의 뇌물사건까지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치권력이 우월했던 군사독재 시기였지만, 오히려 삼성이 정권에 이익을 기대했다는 점을 당시에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일류 기업이 된 삼성그룹 총수와 대통령의 관계가 훨씬 대등해져 이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뇌물을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금품 지원이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질책당한 직후 최서원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고,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도 독대 직후 시작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안정이라는 기업 이익과 관련된 청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에 반영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를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이 지난주 불과 사흘 동안만 삼성 측을 방문 조사해 준법감시제의 실효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고,

변호인 측은 심리위원 선정 절차에만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30일 예정했던 의견 진술을 미뤄달라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7일 평가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8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한 만큼 양형 감경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이 어떤 의견을 밝히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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