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쾌한반란 이사장)이 22일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서울시장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전 부총리는 이날 KBS ‘명견만리Q100’에 출연해 “많은 개혁법안과 정책, 제도 변경이 국회에서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권력 독과점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 전 부총리는 “가죽을 벗겨 내는 고통이 따르는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노동조합·진보·보수 등이 자기 진영의 금기를 깨야 한다”면서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데 찬성하고 진보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전제로 노동 유연성에 찬성하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새로운 시도,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며 “판을 바꿔온 국민이 혁신 주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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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와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지금껏 해온 정부 주도 성장, 국가 개입주의가 더는 작동하지 않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며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치열한 경쟁과 극단의 이기주의로 불신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킹핀(볼링에서 1번 핀과 3번 핀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은 승자독식 구조”라고 지적하며 “승자독식 전쟁을 끝내고 사회의 작동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서에 적은 ‘부모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경쟁, 패자에게도 가혹하지 않은 사회,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총리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공감혁명’도 제안했다. 경쟁과 효율 위에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더하고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공감혁명이 지향하는 혁신을 위해 지대개혁으로 규제와 부동산 투기, 철밥통 등 노력이나 기여보다 훨씬 큰 초과이익이 나오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며 “‘진짜 실력사회’를 구축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올리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또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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