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힘 실은 이재명 "노무현 때 시작한 공수처 논의, 이제 실행할 때"

"경제위기 민생 보듬어야 할 시기, 정쟁으로 시간 낭비 안돼"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공수처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 최근 5년간 900여 명이 검찰의 수사·기소로 구속됐다 무죄 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