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불이익" 현직 판사, 양승태에 손배소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어제(19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등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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