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삼성 전문심리위원' 3인 구성..양형판단 가를듯

[theL}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김경수 변호사·홍순탁 회계사 3인 지정..30일 법정진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판단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을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재판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으며 대전·부산·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특히 삼성 경영과 조직문화를 오래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했고,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각각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 추천을 받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말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현장방문이나 관계자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특검이나 피고인 측에게 곧 요청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검찰·특검과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이날 공판에서 홍 회계사에 대해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소속으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평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특검은 김 변호사가 대형로펌 율촌 소속으로 여러 사건에서 삼성 편에 섰던 이력이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김 변호사가 삼상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점을 문제삼았다. 딜로이트안진은 삼성 합병 당시 삼성 측에 유리한 평가보고서를 써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에 올랐다. 삼성 합병은 이 부회장 혐의 중에서도 핵심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이미 이 부회장 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는 김 변호사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딜로이트안진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의견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피의사실을 말한다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재판부가 분위기 정리에 나섰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이의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부여했고, 지난 6일 추천 후보들을 2시간 이상 면담한 결과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회계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합병 사건 고발인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공익 목적으로 보인다"며 "홍 회계사가 속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 제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판적 의견 표명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공격과 방어 양쪽 경력이 있다"면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3명은 이후 약 3주 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3주 만에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그룹 전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필요한 몇몇 사항만 평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3주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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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