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간 박지원 자민당에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

朴 "과거사 반성·화해 담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잇자"
日, 강제징용 새 해법 제시
"先 한국 배상 後 일본 보전"
정부는 "수용 불가" 거절
양측 입장차 좁힐지 주목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이 8일 '스가 정권의 산파'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가칭 '문재인·스가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잇는 제2 파트너십 구상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도 최근 '선한국 배상, 후일본 보전'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물밑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복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방일 중인 박 원장은 이날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 '문재인·스가 선언' 구상을 전달했다. 김대중정부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원장과 오부치 게이조 내각 운수장관이었던 니카이 간사장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성사시킨 지 22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과거 관련 선언을 만든 경험이 있는 박 원장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당시 파트너였던 니카이 간사장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한일 간 새로운 커넥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자유민주주의 기반 질서 등 양국 공동 가치 확인 △미·중 경쟁 완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통은 "당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우리 정부나 기업에서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면 후에 일본 정부 혹은 기업이 금액을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우리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중심으로 제안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대로 '일본 기업이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그 후 한국 정부가 액수만큼을 보전해준다'는 방안을 올해 초 일본 정부에 제시한 뒤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먼저, 일본 정부는 한국이 먼저 나서주길 바란다는 점이 차이다. 그러나 양측 제안이 모두 '대위 변제'란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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