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용팝 전 멤버 웨이 "악플러에 소송..이겼지만 보복 두려워 이사"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2020. 11. 9. 13:45
[스포츠경향]
크레용팝 전 멤버 웨이 “악플러에 소송…보복 두려워 이사”
크레용팝 전 멤버 웨이가 악플러의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YTN에 따르면 크레용팝 전 멤버인 유튜버 웨이는 자신이 고소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했다.
매체에따르면 웨이는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힌 악플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에서 날아온 결정 통지서에 자신의 주소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정 통지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가는 통지서다.
웨이는 “불안에 떨면서 살다가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생 민사소송법의 한계 때문이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소장이나 판결문에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때 다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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