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84억=윤석열 대선자금' 의혹, 오늘 법사위가 현장 검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오후 5시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검증한다.

법사위 의원들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과 집행기준 및 지침, 기관(부서)별 배정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집행 기준 및 지침, 기관(부서)별 (재)배정문서, 특활비 지출 결의서, 특활비 집행 관련 문서 일체를 검증한다. 검증 사항의 대외 공개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 총장의 특활비 의혹은 지난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당시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84억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적으로 쓸 경우 '횡령죄'와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나아가 추 장관과 민주당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에 근거한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검뿐 아니라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는 법무부·대검·감사원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다.

만약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적으로 쓴 정황이 발견된다면 윤 총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근거 없이 윤석열 흔들기를 했다는 비판이 추 장관과 민주당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