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선거 파문 확산…경찰 민주당 의원들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10.30 16:57:21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의회 전경.](http://image.newsis.com/2020/09/15/NISI20200915_0000601021_web.jpg?rnd=20200915153948)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의회 전경.
30일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관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불법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민주당 의원 12명 중 10명 정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모의·담합에 의한 투표방식을 따르지 않은 일부 의원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검찰 송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8월 안양시의회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아울러 의장 선거 투표용지 등을 확보하고, 해당 의원 소환 등 불법 여부를 조사했으며, 80여 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5일 안양 시내 한 시민단체는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 정범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 의원이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게 돼 있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 투표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 볼 수 있게 단속하는 등 투표 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단합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20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과 4명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아울러 현재 이들 5명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3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민주당 정맹숙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직후 의원 간 사전논의한 정황이 담긴 의원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불법 의장선거 논란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기자 회견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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