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또 다시 집단행동?..의협 "정부, 국시 문제 해결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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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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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응시 기회 부여 계획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없어"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밝혔다. 봉합 수순까지 갔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다시 커질 경우 의료계가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27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국시 재응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이 범투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의정은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협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일(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제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 회장 발언 하루 뒤인 26일 의협에 대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해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다가 응시대상자 3172명의 14%(43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9월 초 시험 신청 기한이 마감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국민 여론,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재시험 시행 여부 질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의정 합의문에도 국시 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시험 재응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의료계는 주요 대학병원장과 각 학회까지 나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만약 의료계가 제시한 오늘까지 정부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지난 8월 중순부터 20여일간 총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대학병원 전공의 중 8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며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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