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윤석열의 시간'..반복된 '동물국감' '식물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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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14개 일반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20일 동안 쉴 새 없이 달렸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도 '동물 국감'과 '식물 국감'의 언저리에 머물렀다. 300명의 국회의원보다 피감기관장으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1명에게 시선이 몰렸다. 간혹 번뜩이는 정책질의가 돋보였지만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4개 일반 상임위는 전날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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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의 언저리…이번에도?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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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거운'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감장에 두 번 나섰다. 지난달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추미애 타임'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윤 총장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정쟁의 정점을 찍었다.

지난 22일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윤 총장은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6일 국감장에 나온 추 장관은 "(윤 총장의)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맞섰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전형적인 동물국감의 모습을 연출했다.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의혹과 검언유착 관련 KBS 오보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국정감사 내내 대립했다. 그러다가 국정감사 마지막날 결국 폭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질의시간을 두고 대립했다. "건방지게 반말을 해", "나이도 어린 XX" 등의 막말과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가 파행으로 끝이 났다.

라임·옵티머스도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였다. 야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라임·옵티머스는 정쟁의 단골 손님이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한 방'은 없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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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감'의 언저리…맹탕·재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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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의 여지가 적었던 상임위는 나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대주주 요건 완화, 재정준칙 등 현안 토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까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설전을 반복했던 모습은 사라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도중 나온 월성1호기 감사결과로 위기를 맞이했지만 나름 차분하게 진행됐다. 산자위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의 중심에 섰던 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 주치의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을 빼면 전반적으로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했다. 복지위는 국회 최초로 원격 화상 국정감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홍수 피해 등 현안에 집중했다. 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청와대 개입설을 거론하며 야당과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쟁 이슈가 비교적 적었던 상임위들은 '한 방'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과거 자료를 재활용하거나 시점만 업데이트한 자료가 두드러졌다. 초선 의원만 151명에 이르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상이 빗나가기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번 국감에서 시종일관 정쟁에 골몰했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 중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역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방탄국감이고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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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 김하늬 , 서진욱 , 권혜민 , 김상준 , 유효송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