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7월 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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