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경제3법… ‘독소조항’ 놓고 여야 씨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들어가며 여야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기업규제(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놓고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허점을 찌르며 반격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8월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박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를 공수처 설치와 경제3법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내정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비토권과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저지에 나섰다. 경제3법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정한 공수처법 강행 개정 예정 데드라인을 이틀여 남기고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하며 일단 파국은 면했다. 민주당 역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명의 추천위 구성원 중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인사가 반대한다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성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공수처법 단독 개정을 지켜보느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막는 게 낫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밀어붙이는 민주 맞서 비토권 꺼내려는 국민의힘

야당의 지연전이 예상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추천위원을 추천하더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했다”며 “시간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추천 위원이)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민주당안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빼는 한편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 없이는 검찰 견제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내건 경제3법 처리도 논쟁거리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나서서 상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을 놓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지난 16일에는 양 최고위원의 말에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면전에서 반박하는 등 지도부 내에 이견이 오간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경제3법 처리에 ‘동의’ 입장을 보였으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함께 띄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접점을 찾기 힘들다. 또한 여권에 동조하는 듯한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돼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