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는 '입법 전쟁'..경제3법·노동관계법 격돌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입력 2020. 10. 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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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감 막바지.."이젠 입법의 시간"
與는 "경제3법"..野는 "경제3법 +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의원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주목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통과될까
내년 556조 예산도 심사.."코로나 대응" VS "빚잔치"
(사진=자료사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앞두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제 입법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이에 연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함께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고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대재해를 낸 기업과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입법에 도전한다.

◇"이젠 입법의 시간"… 경제 3법 VS 노사관계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며 "내일(25일) 국감이 끝나면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 활동이 전환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감이 끝나면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라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입법은 '경제 3법'이다. 3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자회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모회사 소수 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회사를 감독하는 감사를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구속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경제계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기업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차례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달 6일 경영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경제 3법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노동관계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황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라는 건 성역처럼 돼왔다"며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해야 앞으로 산업구조를 새로 변경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경제 3법과 국민의힘의 노동관계법이 연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지만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미 거부 의사를 나타낸 바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통과될까

(그래픽=연합뉴스)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불이 붙은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자 출신인 박 의원은 앞서 의정 활동을 하며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건설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막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6월 낸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단계에서 멈췄다. 권익위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 8개를 마련하는 등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도 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에 도전한다.

법인은 물론 사업주, 공무원 등이 유해·위험을 방지하지 않아 사람이 숨질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사업주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최대 20억 원을 부과한다.

다만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 우원식 의원 등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럴 경우 정의당 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근 잇따라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일명 택배법도 입법을 앞두고 있다.

한편 약 556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빚잔치라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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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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