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본격적으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추천위를 바로 소집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4일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이르면 26일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공안통 검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경북 경주시 단석산 천주사에서 열린 김유신 장군 추모제에서 인사말을 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의 부패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